법과정치 [820336]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18-07-22 22:31:09
조회수 858

저도 법정문제 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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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를 보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보기>

갑과 을은 2018년 7월 10일에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하기로 상호간에 합의하고 2018년 7월 13일에 계약서를 썼다.

갑은 2018년 7월 15일 입주 하였으며, 2018년 7월 20일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집에있는 형광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에 대해 항의하러 집주인에게 가던중에 병의 개를 데리고 산책나온 정의 부주의에 의해서 갑은 개에게 다리를 물렸다.

이후 갑은 병원에 가던중 a, b, c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겼다.



1. 갑과 을의 계약은 2018년 7월 13일부터 성립한다.

2. 갑은 2018년 7월 15일부터 대항력을 얻는다.

3. 갑은 신체적 상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민사소송을 통하여 a, b, c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개의 소유자인 병과 점유자인 정 모두 갑에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5.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이 1년으로 설정되었다면 갑이 거부해도 을은 1년이 지나면 갑을 쫓아낼 수 있다.


맞추면 별거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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