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성모 사문 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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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물어보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도 제공된다길래
틀렸지 서비스 특징 아니냐 하면서 손가락걸고 넘어갓는데 (갑자기 뒤에서부터 보기 보고싶어서 뒤에서부터봄;)
답지에 사회보험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공될수 있다는데
이거 본적 있으신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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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은 고인물이라 딱히 흔들리진 않는데 좀 쌩뚱맞아서 글써봤슴다ㅎ
문제 확인해봤는데 맞게 볼 수 있어요. 사회보험의 재정 제공은 가입자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도 같이 돈을 모으기 때문이죠. 사회서비스랑 사회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서비스는 사기업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이죠
전 그걸 배운적이 없는거같은데 어디서 배우신건가요?
약간 추론을 했는데요. 상식선에서의 추론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지방 자치 단체 정의를 퍼왔는데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주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이유로 국가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bs 수능완성에서는 사회 보험의 부담 대상을 사업주, 근로자, 국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지방 자치 단체도 재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는 구분하기 쉽게 국가로 출제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래왔고요. 그냥 사설만의 특유한 색깔이라고 보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사회보험은 3자부담이라 국가 개인 지자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