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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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인진 몰라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율로 임금도 정하면 되지 왜 나라가 개입하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동시장은 항상 수요가 공급에 비해 비대하므로 자율로 맡겨버리면 밑도 끝도 없이 떨어져 버리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 현타와서 토토같은 허황된 불로수익이나 바라볼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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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우리가 하려는 직업들 임금은 이미 시장원리로 돌아가고있죠. 요즘사람들 최저임금만 받고 힘든 일 하기 싫어하니깐 외노자들이 많이 유입되었는데. 최저가 조금 더 오른다고 그런직종에 사람들이 더 몰릴거같진 않고 외노자들이 더더욱 늘어날수도있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종은 최저임금은 커녕 열정페이라는 말 돌아도 몰리는게 노동시장의 아이러니죠. 공급이나 수요가 하나에비해 일방적으로 넘치는게 아니라 직종에따른 양극화가 심한거같단 생각이 들어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거같고.
1. 우선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는 기업을 말하고 공급은 개별 노동자(가계)를 의미합니다.
2. 우선 항상 초과공급이라는 것이 의문이 듭니다. 언젠가는 균형이 맞춰지니까요.
3. 물론 그 균형에서의 임금이 상당히 낮아질 순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오히려 초과공급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4. 물론 최저시급 존재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급격한(어찌 보면 과도하고 너무 빠른) 최저시급의 인상은 시장 균형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5. 장기적으로 노동력 수요를 증대하거나 국가의 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닐까요? 최저시급은 기업의 이윤을 가계에게 이전시킴으로써, 다른 대안과 발맞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국가의 지원 혹은 창업 증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 아직 많이 배우는 중입니다. 제 논리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의 생각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