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Question

사장인진 몰라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율로 임금도 정하면 되지 왜 나라가 개입하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동시장은 항상 수요가 공급에 비해 비대하므로 자율로 맡겨버리면 밑도 끝도 없이 떨어져 버리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 현타와서 토토같은 허황된 불로수익이나 바라볼 거 같은데

오직수능만생각하는오수생 · Accepted Answer

대체로 우리가 하려는 직업들 임금은 이미 시장원리로 돌아가고있죠. 요즘사람들 최저임금만 받고 힘든 일 하기 싫어하니깐 외노자들이 많이 유입되었는데. 최저가 조금 더 오른다고 그런직종에 사람들이 더 몰릴거같진 않고 외노자들이 더더욱 늘어날수도있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종은 최저임금은 커녕 열정페이라는 말 돌아도 몰리는게 노동시장의 아이러니죠. 공급이나 수요가 하나에비해 일방적으로 넘치는게 아니라 직종에따른 양극화가 심한거같단 생각이 들어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거같고.

계란초딩 · Answer

1. 우선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는 기업을 말하고 공급은 개별 노동자(가계)를 의미합니다.

2. 우선 항상 초과공급이라는 것이 의문이 듭니다. 언젠가는 균형이 맞춰지니까요.

3. 물론 그 균형에서의 임금이 상당히 낮아질 순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오히려 초과공급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4. 물론 최저시급 존재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급격한(어찌 보면 과도하고 너무 빠른) 최저시급의 인상은 시장 균형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5. 장기적으로 노동력 수요를 증대하거나 국가의 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닐까요? 최저시급은 기업의 이윤을 가계에게 이전시킴으로써, 다른 대안과 발맞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국가의 지원 혹은 창업 증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 아직 많이 배우는 중입니다. 제 논리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의 생각입니당.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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