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평 법률문제에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7691868
단속 법규 (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경우)
그리고
강행 법규 (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나라 체결된 계약의 효럭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
두 가지가 헷갈리고 잘 안 와닿는데...
이거는 판결문을 보고 단속 법규인지 강행 법규인지 구분하고 문제 풀줄 알면 되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맘처럼 잘 안되네 스스로 불안정해서 그런가 쩝…
-
쪽지로 많이 질문 주시는데 일일이 답변 못드려 죄송해요 저는 8년차 실수령액...
-
묘하게 매력도나 트렌디함이 저하되는 느낌.. 예외) 족발집
-
흠....
-
몇 번 풀어봤는데 답이 답지랑 다르게 나오네요
-
씻고 운동하고 또 씻어야하잖아 근데 가끔 운동하기 귀찮아서 씻지도 않고 운동도...
-
뉴런 본교재에 있는 문제는 나름 편하게 풀리는데 시냅스가 유독 뻑뻑해요..이거...
-
서강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
아니 소름이 아니고 당연한게 아님이 아니고
-
도태남이 되엇구나
-
이해가안가네 진짜
-
난 여기사람들 프사 14
대체 무슨애닌지 하나도 모르겠다
-
피뎁 2
피뎁 프린트x,패스트x 이런데다 메일 보내서 제본받으면 잡혀가나요…다들 어디서 제본하는거?
-
이계도함수라고 ;)
-
5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보게씀 취향 장르와 재밌게 본 웹툰,...
-
커뮤에서도 찐따되는거임 물론 오르비같은 고능커뮤는 제외
-
기출 지금 맞아도 아무 의미 없잖아 그냥 거기서 쓰인 발상을 공부하면 되는거지...
-
님들돈얼마나있음 6
??
-
생1 풀껀데 하나 추천좀다른 좋은 문제집 있으면 알려줘
-
흑흑흑흑흑흑흑흑 4
오르비 여러분들 안녕하세용
-
-
이과인데 논술반수로 연대 인문논술 준비할듯 확통비중 많이 큼..? 연대 연세대 논술 반수 인문
-
에휴 ㅋㅋ
-
작년에 지인선n제 풀다가 깨달음 아 이런거였어? 싶더라 ..
-
겟콘하고싶다 8
이대로면 고독사하겟다
-
수학 3
수학 풀때 모르는 문제 최소몇분은 고민하고 해설 봐야하나요
-
추가모집 2
지금 대학 휴학 상태인데 추가모집 쓸 수 있음?
-
각각의 조건을 발문을 통해 찾아서 합친다..? 아니면 도미노처럼 하나의 관계식을...
-
대학교는 위치상관없습니다. 생각없는 사람이나 위치를 말하는겁니다 5
지방에 있으면 오히려 교수들 연구력이 잘 발휘되고 그럼...
-
2509 잘 풀었습니다
-
불러도 대답없는 멜로디
-
변태임
-
학습글에 댓글 달아서 채택되면 덕코 보내주면 좋지 않을까
-
네이스 수특 샀다 13
공부하기 싫으니까 경제 찍먹해야지 ㅎㅎ
-
이유는...응원 연습 때문... 진짜 소리 지르고 춤추는 거 못해먹겠어 ㅜㅜ
-
ㅈ같이 재밌는 문제
-
42000남음 0
씨발
-
-
운동하니까 3
2kg 빠졌음뇨 헤헤
-
-
ㅈㄱㄴ
-
한줄 이미지 써드림 37
공부전최고의선택
-
정시 수시 2
예비 고3이고 고1 내신 4등급에서 늦게 정신차리고 공부를 해보려고 마지막 학기...
-
피자한판에 소주 3병 15분컷했다
-
-
올해입시예상 1
사실모르겠음
-
올해는 불효모고 말고ㅠㅠ 효자모고..
-
전년도에 비해 올해 입시가 인원이 매우 많다는 사실은 알고있었는데 영향이 얼마나...
-
수능 끝나면 대부분 괜찮아진다?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여집합이 당신이 될지도...
-
피시방갔다가 2차가야지
저는 법적효력 유무 차이정도 보고 풀었어요
단속법규는 계약의 효력이 인정이 되는데 강행 법규는 왜 그렇지 않은지..... (사회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라서..??!)
너무 깊이 들어가는건가....
위조지폐같은걸 냅두면 큰일나져ㅋㅋㅋ
예시정도 수준에서 그려려니 하고 넘어가오
아하아하
지금 잘기억안나서 그런데 이따셤지한번더보고 말씀드릴까오
혹시 법정하세오?
혹올법?!안해오 내신으로 민법까진했는디
얏져두 내신으로 법정...ㅋㅋ 그것도 민법까지만! 형법은 애들 어려워할까봐 안하신듯ㅋㅅㅋ
직접적으로 이유가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문단에서 '비례 원칙'의 적용으로 인한 효과를 밝힌 부분에서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속 법규는 분명 법률로 정한 내용에 어긋난 것이지만 법적 효력까지 소멸시키는 수준의 제한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강행 법규는 그 법적 효력의 소멸을 상정하지 않으면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불충분해서 법적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아 감사합니다
저는 실전에서
강행이랑 단속 나오는거보고
아 단속법규니까 어느정도 인정 / but 단속
인거니까 심멘대로 하면 축자의미 살려서
단속법규라고 이해했구
강행법규 같은 경우는 싹다 노인정 / 단속에 비해
강행적이니까 강행법규라고 이해했어요!
결론은 그 두개 비교할 줄 알면 아니
뇌가 이미 그 두개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면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었던
지문이라고 분석했어요!
공주! 지금 6평 분석중인데
분석할 때 한 지문 풀고>채점>분석 하나요
아님 한 회씩 하나용
한 지문 씩하는게 덜 휘발된 상태니까 더 나은가...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문을 분석할 때는 그 지문만 분석하는게
효율이 더 나오더라구요 ㅎㅎ
아무래도 지문을 3분보다가 훅 넘기는게 아니라
길어질 경우는 2시간을 1지문에 투자하는 상황도 있으니까 양보다는 질로 ㅎㅎ
오케오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