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평 법률문제에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7691868
단속 법규 (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경우)
그리고
강행 법규 (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나라 체결된 계약의 효럭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
두 가지가 헷갈리고 잘 안 와닿는데...
이거는 판결문을 보고 단속 법규인지 강행 법규인지 구분하고 문제 풀줄 알면 되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연고대 문과가 원탑임. 저 입결에 매년 각 학교 로스쿨만 400명씩 ㅇㅇ
-
-
05 재수생입니다 현역 33342 였는데 올해 12112 받았어요 수학 그래두...
-
-
건대 1학년 1학기 군휴학할건데 수강신청 해야하나요? 아님 걍 수강신청 안하고...
-
누백 계산 0
누백은 계산 어떻게 하는건가요??..
-
ㅇㅈ 18
-
한서삼라인까지 뚫렷다는데 확인된건가 헬린피셜 핵빵은 맞다던데
-
과단톡을 여캐일러저장소로 활용하면서 통매음 위험이 있으므로 수위조절을 하는 것이 핵심 감사합니다
-
본인 sm 6
좋아함..
-
보통 노트에 푸시나요 문제집에 바로 푸시나요
-
고대병원에서. 서울은 이런 것두 주는구나…
-
관독 조교쌤 5
왜케 예쁘시냐 학벌도 좋을텐데
-
환급 뭐 되던데 나중에 연락와요?
-
follow the sound of the beating heart the...
-
등록금 내고 따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졸업증명서) 는 없는거죠? 토욜이라 학교...
-
헤어질때 힘드니까~ 그냥 이대로 친구아닌친구~
-
그냥 닉언도 아니고 친목성 닉언인데 저거 괜찮은 거 맞나
-
저는 좋아하는데 이게 혈액 순환이 안되서 그런가요?
-
으흐흐 4
-
이신혁T 라이브 0
현강생 아닌데 복습영상 제공되나요??
-
이젠 까일일이 전무하겠노..
-
구합니다! 의대진학자/ 수학과 / 논술합격자 환영해요,,
-
사상초유의 사태네
-
(서울대 합격 / 합격자인증)(스누라이프) 서울대 25학번을 찾습니다. 0
안녕하세요. 서울대 커뮤니티 SNULife 오픈챗 준비팀입니다. 서울대 25학번...
-
기출에 자주 나온 소재 발상을 다 기억하는건 절대 아니죠? 익숙한거죠..?...
-
얼굴 vs 몸매 7
ㅈㄱㄴ
-
지인한테 말할 수 있음?
-
김현우 현강 0
김현우쌤 대기번호 500번이상이면 언제쯤들어갈 수 있나여
-
전자는 헤어지면 끝이지만 후자는 헤어져도 못잊음
-
내가 잘 적응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네
-
원래는 애니본다고 하면 윽 씹덕파오후 해서 못말했다면 요즘은 패션십덕들이 많아져서...
-
은 바로 나
-
재수생 0
대학가면 2학년이 동갑일텐데 대학생활 내내 깍듯이 머리 박아야 하나요?
-
250627 28번 세트 어려운편인가요? 제가 초보라서 어려운거 같긴한데 좀 빡세네요 퓨ㅠ
-
야호호
-
옯만추 후기 6
왜클릳
-
플래너랑 샤프 줄거야 학생들한테
-
아 강등 0
에휴
-
확통 29 30번 하나도 못풀겠음 확통 2등급보다 미적2가 표점 높지않음? 확통...
-
-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 고로 난 승리한다
-
산책이나 런닝할때 경로 지도에 저장해주는 앱 잇음뇨??? 4
워치 없어용
-
의치대 노리는 최상위권은 이제 전략이 딱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음 서울대...
-
고구마떡국
-
-
-
댓글이나 쪽지 부탁드려요!! 핵펑크라는 소문이 진짜인가요??
-
콩 콩 0
-
피오르 2025학년도 최상위권 문과 입결 (초판) 11
피오르 컨설팅 팀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Agent K입니다. 올해 입시가 그동안의...
저는 법적효력 유무 차이정도 보고 풀었어요
단속법규는 계약의 효력이 인정이 되는데 강행 법규는 왜 그렇지 않은지..... (사회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라서..??!)
너무 깊이 들어가는건가....
위조지폐같은걸 냅두면 큰일나져ㅋㅋㅋ
예시정도 수준에서 그려려니 하고 넘어가오
아하아하
지금 잘기억안나서 그런데 이따셤지한번더보고 말씀드릴까오
혹시 법정하세오?
혹올법?!안해오 내신으로 민법까진했는디
얏져두 내신으로 법정...ㅋㅋ 그것도 민법까지만! 형법은 애들 어려워할까봐 안하신듯ㅋㅅㅋ
직접적으로 이유가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문단에서 '비례 원칙'의 적용으로 인한 효과를 밝힌 부분에서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속 법규는 분명 법률로 정한 내용에 어긋난 것이지만 법적 효력까지 소멸시키는 수준의 제한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강행 법규는 그 법적 효력의 소멸을 상정하지 않으면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불충분해서 법적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아 감사합니다
저는 실전에서
강행이랑 단속 나오는거보고
아 단속법규니까 어느정도 인정 / but 단속
인거니까 심멘대로 하면 축자의미 살려서
단속법규라고 이해했구
강행법규 같은 경우는 싹다 노인정 / 단속에 비해
강행적이니까 강행법규라고 이해했어요!
결론은 그 두개 비교할 줄 알면 아니
뇌가 이미 그 두개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면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었던
지문이라고 분석했어요!
공주! 지금 6평 분석중인데
분석할 때 한 지문 풀고>채점>분석 하나요
아님 한 회씩 하나용
한 지문 씩하는게 덜 휘발된 상태니까 더 나은가...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문을 분석할 때는 그 지문만 분석하는게
효율이 더 나오더라구요 ㅎㅎ
아무래도 지문을 3분보다가 훅 넘기는게 아니라
길어질 경우는 2시간을 1지문에 투자하는 상황도 있으니까 양보다는 질로 ㅎㅎ
오케오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