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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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인 갑은 용돈을 모아 자전거가게 주인 을과 자전거를 10만원에 거래했다.
이 사실을 안 갑의 어머니 병은 주인 을에게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다.
을은 어떻게 해야할까? (단, 을은 갑이 미성년자인걸 알고있었다.)
1. 갑은 미성년자이므로 갑의 부모인 병이 계약의 일방적인 취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병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
2. 갑이 미성년자라고 해도 간단한 거래는 본인의 의사대로 가능하다.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
3.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거래하였으니 갑에대한 추인이 불가능하고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
4.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거래하였으니 갑에대한 최고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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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액수가 애매하지 않나요
처분가능한 범위일수도 있을듯
애매한 부분 수정했습니다
계약지문? 미성년자라서 계약 미성립일듯
1번인가요
아닙니다
ㅠㅠ 1번픽이제일높던디
닉값 실패
수치스럽다.....
대실패
혹시답이뭔가여
용돈은 부모 병이 갑에게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라서 정답은 2번입니당
을은 갑이 미성년인걸 알았기땜에 일방적으로 취소 못하는거 맞나여
을이 최고권은 있지만 추인은 불가능
사실상 취소불가라고 보면 됩니당
최고권이 뭔가했네 ㄳ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