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제가 필요할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7654739
특별시 광역시 내에 있는 여러 자치구들
하나의 시를 잘게 쪼개놓은 행정구역에 자치권을 부여한것
시군과 다르게 좁은 행정구역에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라 무방
서울에선 버스타고 30분 가는 동안 몇개의 구를 지나칠만큼 각각의 구는 독립적이라기보단 매우 밀접하고 상호보완적이다
시민들도 자신의 소속을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 등으로 인식하며 서울시 노원구 소속, 양천구 소속, 금천구 소속 등의 구단위로의 소속감은 덜하다
하지만 현행법에선 각각의 구에 자치권을 부여해서 각각의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따로 두고있다
자연히 구마다 조례나 규칙이 다르고 예산도 다르며 행정서비스의 질도 제각각이다
한 지역에 각종 기초정부가 난립해서 광역정부와 갈등을 거듭하고 타 자치구와 정치적 마찰을 일으키며 시민들의 서비스도 일관성없이 복잡하다
매우 비효율적이다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통일성있는 정책을 내놓고 지역간 균형과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낫다
굳이 구마다 지방의회가 없더라도 각 지역에서 시의원을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지방분권에 역행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군과 다르게 현행법상 자치구는 자치권의 범위도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자치권 부여라는 득보단 갈등과 통합성 저해라는 실이 더 많다
행정구 체제에서도 시민들은 시청과 시의회를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방만과 지역간 빈부격차 심화, 그리고 지역간 갈등과 지방세력의 난립을 발생시켜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혼란을 가중시킨다
지방분권 개헌시에 효율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중에 핵심은 자치구제의 폐지다
한 지역 내에서 지역을 또 쪼개 같은 지역끼리 뭉치지 못하고 반목하는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서울은 하나의 서울로서, 부산은 하나의 부산으로서, 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도 각각 하나로 뭉쳐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방금 화장실에서 든 생각임 와 이번주에 처음 간 화장실인데 진짜 존나 흉악허개...
-
4월 달 안에 수특 다 풀어 볼게요. 중간 끝나면 끝 낼 수도?
-
3모 땐 제발 80점만 넘는걸로
-
수학 수능 목표는 3정도인데 확통 기출 6~7월에 시작하면 너무 늦음? 수1,...
-
인강 보니 새교육과정도 개념과정은 다 찍어놓으였네요
-
이용자 붙잡아두기 신종 수법인가
-
옛날에는 귀여운 맛이 있었는데..하
-
작은 전쟁 5
머리가 넘 아프다 아아..ㅜㅜㅜ
-
ㅈㄱㄴ
-
올해 훈련받으러 가시는분?
-
3모가 기대된다 3모땐 74점의 벽 깰 수 있는거냐뇨이????
-
좀 많이 틀리네요 ㅠㅠ
-
오르비 오르비 7
귀엽고 순수한 오르비
-
-
시대인재 단과 시간표 보면 수1+수2 수업이 있고, 미적분 수업이 있는데 이거 둘다...
-
선생님이 통합수능으로 바뀐거 모르고 미적분 선택하는 학생한테 기하 문제를 프린트로...
-
와 영어 95점 13
인생 신기록 그런데 3점 2개는 거의 찍맞이에요이 기분 개조아
-
역시 남자라면 국밥이지
-
눈도 침침하니 0
렌즈안껴서 겟레디위드새끼로 보고 오..이미지t 마케팅이 공격적인데? ㅇㅈㄹ했네;;
-
최저 맞추기 위해서는 확통보다 미적이 더 유리한가요? 듣기로는 확등급이급컷이 좀더 높다는데
-
흠... 13
가보자
-
-
학군지 밖의 학원들은 생각보다 개날먹 하는구나
-
-
누가 잘 가르치나요??
-
-
걍 인터넷 글이나 책에다 궁금한거 있으면 바로바로 챗지피티 쓰는게 훨씬 좋은...
-
20문제 풀었다 7
벌써부터 집중력 존나 흐트러지는데 어카지
-
수능특강 다들 언제까지 끝내실계획인가요?
-
콤부차 왜케 맛있지 14
BX에서 3박스 사와서 매일 타먹는 중 음료수 사먹는거보다는 나은 듯
-
빅포텐 정오표 1
빅포텐 정오표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대성마이맥에 안 보이네요...
-
레전드 술주정 15
어떤 누나가 내 핸드폰 케이스 이쁘다니까 그럼언ㄴ니가져요-(/₩29:&/&@@하면서...
-
악을써도 41분 걸리네 쭵쭵
-
그치만 오르비에는 비추 버튼이 업서
-
애들 수학문제 풀어주는데 반수생각이 아주약간살짝씩 나네요 과탐만 스테디하게 잘했으면...
-
증원 동결 이어 필수 의료 지원책까지… 걷어찬 의대생들 2
수가 인상 등 필요하다더니… 이젠 “타도 대상” 서울 소재 대학병원 외과의 A...
-
https://orbi.kr/00072442811/%EB%82%B4%EB%85%84%...
-
(실제로 한말)
-
이매진 개빡이네 1
어차피 나중에 단행본 낼 거면 지금 내주지 30 만원은 너무 비싸
-
사실 아까 251115 질문 하나 잡았는데 해설 쓴 거 보내줄까 하다가 설명이 매우...
-
크아앙
-
말을 너무 잘해....... 커리 타고싶게.... 그래도 돈 없으면 실모 사는게...
-
-
로그아웃이 안됩니다
-
?????
-
브릿지 질문 0
만약 한다면 작년꺼 번개로 구해서 풀려는데 어떤식으로 활용하는건가요ㅛ..?
-
컵라면을 먹을까 4
간만에 사리곰탕 맛있어보이는데
-
‘뼈 빠지게 일해 의대 보냈더니 놀면서 돈 펑펑’ 속터지는 의대생 학부모 [세상&] 10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의대 보내놨더니 놀기만” 의대생 학부모들 학교 측...
-
해보신분
-
친구중에 3모 100찍은놈있는데 5모 70점대뜸
광역시하나가 도하나랑 맞먹는위치기때문에 자치구를 기초자치단체로 두는거 아닌가요? 강남구 55만 해운대구 40만 정도면 웬만한 기초자치단체들 다씹어먹는정도라
그래서 두는건 아니고 자치권 때매 두는건데
행정구 체제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죠
분당구나 일산구 등이 행정구 체제인데 자치단체가 따로 없더라도 잘 굴러가거든요
구로구도 구로갑, 구로을 지역 조화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네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갈리니 구나 시에서 뭐 하나 추진하려해도 번번이 막히고 갈등만 심화되져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행정구역을 구로 쪼개는거까진 이해가 되지만 행정구 선에서 멈춰야지 자치권까지 부여하면 완전히 한 지역이 정치싸움판으로 변하는거 같아요
지역적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안양천 경계로 나누기만 하니 그러죠 원래 구로갑은 양천에 편입되서 양천갑,을,병, 구로을은 금천과 합쳐서 행정구역 개편을 하는 것이 맞는데 임의적으로 배치를 해서 영;;;
음
이 글은 행정구역 경계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구의 자치권에 대해 쓴거예요
경계변경은 별론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