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 시민불복종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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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특 풀다가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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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몇번짼지도이젠모르겟내요
체제의 변혁이 아닌거같은데요 부정의한 일부 법과 정책에 대해서 체제의 안정을 찾기 위한 행위라는게 롤스의 입장이죠
롤스는 아예 독재국가처럼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가능성도 없어보이면 그냥 폭력혁명으로 체제를 엎어버립니다
롤스의 기출이나 교과서 보시면 롤스는 시민불복종을 하기위한 조건으로 그것이 성공하리라는 합당한 전망이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아예 인권이 유린당하고 독재가 만연한 비민주적인 사회는 그딴거 없다 이거죠
그냥 뒤엎어버려야합니다.
시민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법이나 체제 자체가 부정의하면 그 안에서 뭘 하든 정의롭다는 보장이 없는거죠.
즉 법과 체제가 정의로운 국가이지만 일부 법이나 제도가 부정의할 때 합법적인 수단을 통한 시정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마저도 실패했을 시 법을 공개적으로 어김으로써 시민불복종을 하게됩니다
글의 사례는 아예 체제가 븅신이라 저런 제한적인 조건 따질것도 없이 폭력혁명각 잡으라는거죠 롤스가 볼때는.
롤스에 따르려면 시민불복종 앵간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싱어가 아니 그래서 시민불복종 하라는거야 말라는거야 하면서 롤스를 비판한게 작년7월학평과 이번수특에 나오는 공리주의자스러운 그 을입니다
해설에는 싱어라고 안했지만 원문 출처는 싱어이며 학평기출이기도 하기에 수능에 나와도 아무도 항의못하는 내용입니다.롤스의 시민불복종이 까다로운 요건을 가진다는걸 인지하지 못하고계신 것 같아 그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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