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합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7622677
1. 모든 징집대상 국민들은 기초 군사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전시를 가정 했을 때, 현역을 포함한 다른 대체 복무자들도 징집대상입니다. 전시라는 긴박하고 특수한 상황을 가정했을때, 종교적 신념만으로 이를 제외시켜주는건 물리적으로나 형평성으로나 어긋납니다.
신체적 이유로 대체복무가 허용된 공익들도 6주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소집해제 이후에도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받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뚜렷한 양심적병역거부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2. 기초군사훈련을 받는걸 전제로 대체복무 시켜달라는건 논리적 모순입니다.
- 어떠한 대체복무 형태도 기초군사훈련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이는 양심적병역거부자도 마찬가지.
그러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는건 기꺼이 국가에 의해 군인으로 징집되겠디는 것인데, 그런데 군인으로서 훈련을 못받겠다는건 논리적 모순입니다.
3. 따라서,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대안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4.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특권계층이 아니며, 범법자일 뿐입니다.
- 그들을 가여워하거나 그들에게 동조하는 행위야 말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전시때는 국가안보를 붕괴시킬수도 있는 행위이고 말이죠.
국방의 의무는 모두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병역의 의무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돕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구요.
헌법재판관들은 아쉬운 판단을 했지만, 앞으로 있을 대법원 공개변론에선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 하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EBS에 모고 백분위 이렇게 나와있는데 저게 문 열었을 때 백분위인가요??2컷에서...
-
제가 언매파트에서 7개 틀리고, 독서 문학 골고루 틀려서 언매 5등급 떴거든요…...
-
05년생이고 서성한중에 하나 다니고있습니다... 근데 대학생활이 생각보다 별로고...
-
지인선 N제 3회 11번 김준식 내분 풀이
-
왼_오 스크롤로 뒤로가기안됨
-
4개월 만에 4->1등급, 국어 이정표의 무료 비문학 독해, 공부법 강의 2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하위권 전문 국어 선생 이정표입니다. 경력은 첨부 사진에 기재해...
-
타일 밑에 물이 쭈와악 분출해서 하반신 다 젖어버림 ㅠㅠ
-
수열의 극한 낯설고 어렵다.. 수학 못 해서 울었어
-
캬 이거궈던
-
텐하뚫...2월에 글남기고 또 사라졌어
-
수학 n제 티어 1
수학 n제 수1 수2 미적 각 10권씩 풀려하는데 책 추천좀 해주실수있나요
-
국어 수학 난도 내려가고 원서 쓰기도 더 편해짐
-
도시테..?
-
1회독때 짝수번만 해서빠르게 하는거 ㄱㅊ 할꺼 같음?
-
영어 개같운거 바로드랍한다 ㄹㅇㄴㅋ
-
ㄹㅇ 몰라서 물어보는거 ㅎㅎ
-
화폐가치 2배로 만들어버리고 법으로 상품가격 못올리게 하면 그만 아님? 미국에서...
-
애초에 수행평가 도입 취지를 잘 이해 못하는 듯 수행평가는 애초에 학생들이 공부만...
-
ㅇㅇ
-
하루에 한번은 무조건 분위기타서 ㅈㄴ놈
-
문제 퀄은 내가 논할게 아니고 복사 방지 뭐시기도 내 알바 아닌데 종이 두껍고 필감...
-
작년 호형훈제 스피드러너 시즌3 어땠나요? 오늘 3회 풀어봤는데 난이도 가늠이 안돼서...
-
어린이 금주할게 6
술마시면 시간이 없어지더라구요
-
22511이라던가...
-
죄송합니다. 4
지금부터는 제가 정리한 글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3월 18일 우희쨩님의...
-
원래 주기적으로 가는데 걍 집욕조가 편혀~
-
다 못 하는데 수학을 아주 못 함..
-
현역때 하루에 솔직히 집중해서 자습 6시간 제대로하기도 힘든데 지금 독서실 알바...
-
어린이날에도 3
일을하는나 나도어린이할래
-
어린이분들은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당 킥킥
-
N수처럼 수학 6-7 이렇게 박는건 안되니까
-
국어 수학 하루에 5시간씩 할수 있어서 좋네요... 탐구 두개 하루에 3시간만 하구..
-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16
컴퓨터 까지 켜놨는데 너무 피곤했는지 침대에서 자버렸습니다....
-
젤다 왕눈하는중 3
이것이 게임이다
-
닉 값 못했다 11
지금 성적 얼추 나온 것만 추려보면 딱 2.0이다 ㅅㅂ ㅋㅋㅋㅌㅋㅋㅋㅋ 수학...
-
전생을 기억하는사람이 전생의 전생도 기억해서 인류가 존재할때부터 살아온 존재가 우리...
-
일단 기회비용까지듣자마자 작수10번 도전했는데 못풀고 머리띵함 윤사하는게맞나...
-
ㅋㅋㅋ
-
고2때 놀고 고3때 정신차리심?? 본인 고2인데 국어 수학 탐구는 이번년도까지 개념...
-
진짜 할 거 없나들
-
공부 ㅇㅈ 6
오늘까지만 조금만 하고 내일부터는 쭉 달려볼게요
-
힘드네요 공부
-
문학만 인강으로 석민샘 수업듣는데 문기정 << 완강 후 복습 하실건가요? 하실거라면...
-
ㅈㄱㄴ
-
그 짧은 글에서 중요한 문장 중요하지 않은 문장 찾는 것도 잘 모르겠고... 뭔가...
-
잘샀당
-
여친 만드는 법 1
www
-
여자친구를 사귀고싶은데 여자와의 접점이 없어서 앱을 깔아볼까 생각중이거든요 소개팅앱 어떨까요?
-
22번 풀어봤는데 ㅅㅂ 몇초컷이네ㅋㅋㅋ
-
라고 하면 되나요?
한의학이나 까주셈
안까기로 함.
양심있는 한의사들이 알아서 하겠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