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러 문과갓님들 상속문제 하나만 풀어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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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게는 어머니인 B,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인 C, 아들인 D,E가 있다. D에게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인 F가 있다. A는 40억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전재산을 D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으나, 이는 D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E는 A의 사업을 도우며 A의 재산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어 상속인들은 그 기여분으로 5억원을 주기로 협의하였다.
Q1)위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은 누구인가?
Q)위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금액은 얼마인지,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으시오.
갓법정러 문과킹갓엠페럴분들 상속문제 설명좀 부탁드려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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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조작시 상속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헷갈리네요..
기출에선 본 적이 없어서
일단 유언장은 D가 주작한거라 효력이 없는거라서 걍 무시하면 되는거고, E에게 5억을 주기로 했으니까 E는 일단 5억을 받고, 나머지 35억을 분배하면 돼요!
근데 상속 받을 사람은 배우자와 직계 비속 2명이기 때문에 C,D,E겠죠! 근데 배우자는 1.5배 더 많이 받으니까, C는 15억, D는 10억, E는 15억(법정상속분 10억에다 기여분 5억 더한 값)이에요!
상속 받을 사람이 배우자와 직계 비속2명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되용 ㅠㅠ
D는 상속결격돼서 제외하고 남은건 배우자C와 직계비속E와 그리고 D의 배우자인데, D의 배우자도 상속을 받게 되는건가용..??
D는 아예 상속이 인정되지 않아서 F도 상속받지 못해요! 그냥 E 랑 C만
유언을 위조하면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나요?
네이버를 뒤져봤는데 유언을 조작하면 상속자격이 결격된다네요.
그럼 E가 19억 C가 21억을 상속 받겠네요...
A의 엄마인 B랑 and A의 직계비속D의 아내는 상속을 못받는 건가요?
B는 직계존속이라 E와C때문에 상속순위가 밀려 상속받지 못하구요.
애초에 F는 D가 상속을 받는다고 해도 상속받지 못합니다.
직계비속 존속 도 아니고 A의 배우자나 형제자매도 아니어서
근데 대습상속 조항에 보면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1003조 2항).
[네이버 지식백과] 대습상속 [代襲相續] (두산백과)
이런게 있는데, 대습상속 조항에 따르면 F도 상속인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조항만 보면 그러네요..
근데 저거 내신문제인가요?? 문제가 저렇게 지엽적인가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이 된다는건 처음 알았네요
좀 찾아봤는데 님 말씀이 맞는거 같아요.
그럼 F 10억 E 15억 C 15억 이겠네요.. 완전 어렵네요 ㅋㅋㅋㅋ
저도 이게 맞는것같네요 !! ㅋㅋ
상속이 결격되었는데도 배우자가 대습을 받는게 신기하네요.
덕분에 새로운 지식 얻어갑니다
넵 ㅋㅋ 열공하세요!!
헐 상속결격 대습상속 이런거 있는지 몰랐네요ㅋㅋ
ㅈ문가질 해서 죄송해요..ㅠㅠ 혹시 그거 2019수특에 나오는 내용인가요?
띠용..? 개념 3회독째인데 이런내용은 처음보네요 혹시 어디문제인지 알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