윾X민님 글 캡쳐해놨어요 쪽지주세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7344449
님께서 말씀하신 성적으로 시머 전장 받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네요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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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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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삭함ㅋㅋㅋㅋ엌ㅋㅋㅋ
아우켈라갓
글삭하고 튀신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닌데. 도가 지나친거 아닌가요? 밤새가면서 학생 점수 하나 하나 보고 장학기준 엄격하게 잡으려고 변환점수도 머리싸매면서 고민했는데 이렇게 한마디 툭 던져놓으시고 잘못된 정보로 분탕치시면 뭐 많이 나아지나요? 캡쳐해놨으니까 쪽지 없으시면 바로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ㅋㅋ승민이 잘가고
고발 하면 검찰청에 여러 번 출석 해야 하고 증거물이랑 법리해석이 어느정도 되지 않으면 무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 관련자는 아닌데요 사법기관 이야기는 신중히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무고라 함은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고발인이 그것을 진실한 사실로 여겼을 때에는 처벌하지 못합니다.... 아무대나 무고는 쫌...
진실한 사실일지라도 해당성에 맞지 않으면 무고 가능성 있습니다 알고 말하시길
그리고 고의로 해당인을 음해할 목적이 다분하면 법리해석 상관없이 수사 종결됩니다
물론 이번 일은 이것과 관계가 거의 없지만 고민은 많이 하셔야 합니다
해당성을 구성요건해당성을 의미하신 것 같은데 애초에 진실한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것을 허위사실로 알고 신고하였어도 무고의 구성요건해당성을 갖추지는 못합니다.
말을 말자 후.. 반은 양보해도 바로 수사종결입니다 기각되거나
사안에따라 무고 가능한 것이지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쓴 것 같아서 수정합니다
검찰 실제로 고소/고발장 쉽게 받아주는 대신 리스크 좀 있습니다 법무사랑 이야기 하고 가는 것이 나을 듯 10~20만 정도 합니다
솔직히 그냥 고민 좀 하고 법리해석 문제 없게 잘 준비 할 필요가 있다고 한건데 이야기가 좀 다르게 갔네요
제가 실체법인 형법을 고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일단 저거 처벌은 못합니다(특히 고소로)
검찰에 고발 해서 학원에서 알고 진행하는 거야 비빌만 할듯 검찰 여러 번 오가면 가해자보다 더 정신적으로 녹다운 됩니다 감정에 앞서지 마시길..
그리고 학원이랑 의사 합치가 없으면 안됩니다
무고라 함은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고발인이 그것을 진실한 사실로 여겼을 때에는 처벌하지 못합니다.... 아무대나 무고는 쫌...
수능 준비생이 좀 모르면 아는 척 안했으면 합니다
본인 공시할 때 형사소송법 골랐습니다 법 감정은 사람마다 달라서 이건 처벌해야겠고 저건 아닌 것같고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해당 형법책에 구성요건과 안맞은 채로 했다가는 안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 직속고발은
검찰에서 해당성을 경찰보다 더 엄하게 적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 걱정 반으로는 감정에 약간 앞선 것 같아서 충고한 겁니다
여론상 이런얘기하면 불편해할거 같아서 가만있었는데 잘 정리해주셨네염
첫째, 무고는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고소인이 그것을 사실로 생각했다면, 범죄가 되지 아니하고
둘째, 허위사실로 알고 신고하였더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범죄가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1. 10. 11. 선거 91도 1950),
셋째, 피고발인이 형사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아니면 그러한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 1975)라아먄 구성되며,
넷째, 공무원 혹은 공무소에 신고해야 구성됩니다.
말씀하신 "사안에 따라"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당연히 Case by case이겠지요.
무고로 고소하는 것은 "검찰이 쉽게 받아주고 마는 것"이 아닌, 고소인이 그냥 넣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고소가 깜냥이 안될 경우 수사관이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반려를 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고 고소를 한다면, 당연히 고소인이 리스크를 져야하겠죠.
위에 적시된 사실(게시글)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나, 만약 그것이 다른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고소인이 허위사실로 신고하였더라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말씀하신대로 학원에 신고한다면, 그것 또한 당연히 무고죄를 구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니 통/판례상 예외적으로 고발남용이나 여타 리스크가 있습니다 무고 저기위에 무조건 된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부분이랑 실무랑은 다릅니다 그렇게 복붙해도 의미없습니다
그리고 여태 이야기 한것은 저 분이 직접고소고발인데 무슨 학원에 신고 끄집어내서
같잖은 공문서용 어조로 말하나요 겁박하는것도 아니고
법률적인 사안에 대하여 조언을 하고자 할 때, 혹여나 제 말이 틀리지는 않을까 언제나 염려합니다. 틀린 것에 대한 충고나 비판은 언제나 받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바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으며, 아직 실무를 접해보지 못해 미흡할 수도 있으나, 제가 알고는 바로는 이가 정확합니다. 혹여 틀린 것이 있다면, 정확히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판례나 그와 같은 것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본인 검찰 공무원이나 검사세요? 수능 수험생이면 더이상 말 안합니다 다른 사기업준비생이나 형법관련 선택자 아니면 말 안합니다
단순 무시가 아니라 설명하려면 이것저것 다해야 해요
나도 교육청 2차 면접 준비해야하고 이정도로 하죠. 어차피 글쓴이분이 감당할 것이니.
혹시 교육청이 형사소송법 안 골라도 되는거라고 트집잡을까봐 말씀드리는데요 국가직은 검찰청(형소법)보고 교육청은 사회 선택한 겁니다
더 말하실려면 쪽지로 부탁합니다 댓글로 싸우는 거 보기 좀 그렇습니다 댓글로 쓰면 안봅니다 이만 잘게요
직접 작성했는데, 복붙이라고 폄훼하시다니요. 저는 이러한 어조가 격을 차린 것으로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제가 지금 님이랑 다툼이나 하고자 이러시는 줄 아십니까. 아직 배우는 입장이지만, 아는 한도 내에서 건전한 토론을 하는 줄 알았건만.
고소/고발 남용은 당연이 리스크가 있지요. 그러나 게시글의 상황이 이와 같지 않은 것과 남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범죄가 되던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된다는 것은 아닌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원 신고를 언급한 것은 님께서 "학원에 고발하는 것정도야 비빌만 할듯"에서 나온 것일 뿐, 논점을 옮기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시험 준비 잘 하시기 비랍니다.
쪽지로 말 하라고 했는데 사람말 안 듣네요 쪽지로 합니다
쪽지를 안 읽네요
[고소/고발 남용은 당연이 리스크가 있지요. 그러나 게시글의 상황이 이와 같지 않은 것과 남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범죄가 되던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된다는 것은 아닌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
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범죄가 무조건 된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혼자 소설쓰셨네요 여태까지
분명 위에 댓글에 혹시 조심하라고, 법무사랑 이야기해서 현명한 판단 하라고 한건데..
그리고
공공연하게 사법기관에 수사요청 이런것은 말을 아끼는게 상도덕입니다
학원과 의사 합치가 안되면? 이런 경우나 여타 변수가 있으니 최종결론을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글쓴이분은 나이가 어린 분이 아닌데 이해가 안 가네요
예외적인 판례가 있다면 근거를 연어님처럼 직접 제시하시면 되고, 형식과 실무에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있는지 밝히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저것 설명해야 할 필요가 왜 있죠? 단지 법률에 반하지만 무고죄가 성립한 사례만 제시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야 허언이었나이분은 진짜임 ㅋ.ㅋ
헐...관계자이신가요
혹시 국수탐 반영비가 어느 정도인가요...?
자체변환점수. 비밀! 미안 ㅠ
저는 학생들 공부하는거 열심히 도와주면서 보람차게 돈 벌고 있는데 특정 어떤 분들은 학생들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일만 골라 하면서 보람차게 돈 벌고 계신것 같네요 열심히 하세요들
우선선발이랑 성적순이랑 전장 쿼터가 달랐나요
자세한건 말해줄 수 없지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았음. 다만 변환점수라는것이 대학마다 다르듯이 학원도 학원에서 주로 뽑으려고 하는 기준에 맞춰서 반영비를 달리 한 것. 한가지 확실한 것은 92 100 1 50 50 이면서 전장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음
ㅠㅠ 93 100 1 50 50 으로 반장 받았지만 저보다 낮은 사람이 전장 받았다는 글 보고 전산 오류 기대했는데 참 괘씸하네요
나도 웬만하면 학생들 노는데 아재가 와서 싸움하기 싫어서 웬만하면 가만히 보고 울면서 있는데. 중요한 돈 가지고 학생들 멘탈 들었다놨다 해서 뭘 얻고싶은지는 모르겠음
ㅎㅅ센세 ㅎㅇㅎㅇ
이과가요..?
님아 93 100 1 50 50인대 왜시데가요
친구가 대기충원대상자(합격선/번호 비공개)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 문구는 불합격한사람한테 모두가는건가요 아니면 컷트근처 불합격자들한테가는건가요?
커트라인과 먼 사람들은 대기충원대상자라는 말 없이 불합격이라는 문자가 갓음
감사합니다 친구 꼭 붙었으면 ㅠㅠ
오 이거 궁금했는데 관계자등판 ㅠㅠ 감사합니다
크으 파이팅
ㅋㅋ병크내고튀엇네 ㅋㅋㅋㅋㅋ
시머인재 관계자시군요 안녕하세욤
100 92 면 반장됬었을까요??
혹시 이거 누구예용??
시머 무장학으로 합격인데 6평 잘봐서 성적표내면 환급가능한가요?
안됩니당 ㄸㄹㄹ...
그러면반수반편입시기인 7월말부터는 적용되나여??
6월말
그춍!
7월편입 장학금은 기준이 빡셀것 같아용ㅠ
6평 대박 기1!!
?설마 내가 아는 그 센츄 분은 아니겠지..ㅇㅅㅇ
그분아니에요
엥 그럼 누구지.../
그냥 유승민이라고 있으시더라구요
ㅇㅅㅁㄱㅎ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