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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EODZslMtJ5AI [739835] · MS 2017 · 쪽지

2018-05-31 19:48:27
조회수 523

무고죄 사실상 폐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727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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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EODZslMtJ5AI [73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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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us · 813173 · 18/05/31 19:51 · MS 2018

    액시스마이콜은 쪼끔ㅎ; 그리구 수사과정에서 배제하는거랑 사실상 폐지는 좀 무게감이(전자가 옳다는건아니구)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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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dEODZslMtJ5AI · 739835 · 18/05/31 19:54 · MS 2017

    판결 날때까지 무고죄 역고소 못하게 한다는게 거의 사실상 폐지아닌가요

    재판이 몇년이나 지속될지 모르는건데 그동안 무고죄인거 증거수집도 어려울거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거 다당하고나서 시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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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us · 813173 · 18/05/31 20:00 · MS 2018

    폐지라구 말할려면 기본적으로 아예 기능이 사라지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건 아닌 것 같구 현실적으로두 어차피 무고죄에 대한 증거는 형사소송 과정에서 남게 되잔아욤. 사회적 매장이 법리 판단에 선행하는건 무고죄로 맞고소 때린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괘씸죄로 더 쳐맞는데 여기서 언급할 문제가 아닌것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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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us · 813173 · 18/05/31 20:03 · MS 2018

    결국 양쪽이 보호하려는 대상은 무고죄로 맞고소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성범죄 피해자 vs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성범죄로 몰린 사람 이 둘인데 저는 후자가 유명인의 케이스두 많고 해서 약간 실제보다 과장되어 보이는 측면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음 이거는 근데 개인적인 가치판단의 문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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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dEODZslMtJ5AI · 739835 · 18/05/31 20:07 · MS 2017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피해자가 피해당한 사실이 확실하면 무고죄로 고소맞는걸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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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us · 813173 · 18/05/31 20:09 · MS 2018

    사법처리 과정 자체가 부담이죠.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겠구.. 증거 이야기를 살짝 하셨는데 아무래도 성범죄는 증거 인멸이 쉽고 밀폐되거나 은밀한 공간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피해자 증언을 우선해서 수사하는 것두 비슷한 맥락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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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하는교대지망생 · 751160 · 18/05/31 20:13 · MS 2017

    무고죄로 맞고소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성범죄 피해자

    라는 말은 잘못된거아닌가요
    만약 죄를 실제로 저질렀으면 무고죄는 그저 발악이고 아무의미가 없죠. 고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고 를 했다면 성범죄 피해자 가 아니죠.

    무고죄를 수사 종료후로 미루는걸 성범죄 피해자의 고발 을 좀 더 권장하기 위해 시행하는거같은데
    이게 좀 이상하지않나요?
    정말 범죄가 일어났는데

    왜 무고죄를 두려워하죠? 이해가안되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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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us · 813173 · 18/05/31 20:13 · MS 2018

    윗댓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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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하는교대지망생 · 751160 · 18/05/31 20:22 · MS 2017

    곰곰히 생각해보면 무고죄를 뒤로 미루는것도, 부담을 위해 라는것도 맞는거같습니다.
    미투나 관련 사건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정말 도움되겠죠.

    그저 씨벌 개빡치는 경우로 남자 ㅈ먹이는경우가 이슈가 자주되서
    무고가 난다하더라도 남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자살하는 교사도 보고 하니까
    무고판결을 뒤로 미루는, 피해자를 배려하는경우 가 있으면
    무고를 당한,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바뀐 사람을 위한 경우도 함께 마련해 좋겠습니다.

    저 정책과 만약 무고를 강화하는 법이 같이 추가되고 설명이 붙었다면..
    억울하게 무고당한 사람은 보지않고 성범죄피해자만 보호해주는 정책이
    지금의 성 갈등과 맞물려서 부정적인 인식이 더 커진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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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하는교대지망생 · 751160 · 18/05/31 20:14 · MS 2017

    글쓰는동안 답변이 달렸군요
    부담이라.. 부담이라.. 그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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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us · 813173 · 18/05/31 20:25 · MS 2018

    그렇죠 쌍방에 대한 배려가 솔직히 좀 아쉬웠다구 생각하긴 해요.... 어느 정도 진보적인 정권 색채의 영향을 크게 받은것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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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dEODZslMtJ5AI · 739835 · 18/05/31 20:04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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