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영 [796279] · MS 2018 · 쪽지

2018-05-26 16:31:43
조회수 1,567

제2의 캣맘 사건 발생할 뻔.. 범법소년(소년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7228713







요즘 애들 거짓말 진짜 잘 하는 거 같던데 

저는 거짓말 탐지기나 강압적으로 진술을 요구해서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불과 몇개월 전에 공항대로에서 차 몰고 과속하고 다니던 중딩들 사고 일으키고.. 상가 아래 지나가는데 무슨 태권도복 입은 초딩들이 비비탄총을 밖에다 쏴서 차를 맞추더군요..  


장난이 심한 시기지만.. 이게 벽돌을 투하한다던지   인명사고로 이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형사처벌은 단순한 모욕성 악플도 해당 됩니다

소년법

최대 1개 선택 / ~2018-06-02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시베리안 냥 · 526597 · 18/05/26 16:35 · MS 2014

    부모에게 강력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확실히 시킬 동기를 제공하고

    만10세부터는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게끔 해야된다고 생각

  • 공주영 · 796279 · 18/05/26 16:40 · MS 2018

    만 14세 기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 만10세로 내릴 필요는 있겠네요.. 법 개정만 해도 학부모들이 아이 교육을 잘 시킬 것 같습니다

  • 시베리안 냥 · 526597 · 18/05/26 16:45 · MS 2014

    현행법은 부모의 아이교육에 하자가 없으면 책임이 면책되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확실히 시킬 유인이 너무 적은거 같아요

  • 공주영 · 796279 · 18/05/26 16:49 · MS 2018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예절 말고 도덕교육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그래도 일탈하는 걸 완전히 막을 순 없겠지만 학교 차원에서 그런 것도 강조했으면 좋겠네요 ㅎ

  • 관정관 죽순이 · 747802 · 18/05/28 18:39 · MS 2017

    동네아파트에서 식칼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