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지문은 정말로 어려운걸까?? feat.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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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단법인 지문은 말만 사단법인이지, 법인격을 묻는 문제 같은데 사단법인으로 통용되네요...(2017학년도 9월)
사실 사단법인은 3문단 짜리의 짧은 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 자체에서 오는 중압감과 용어의 어려움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고평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1문단을 보면 (형광펜은 알아서...)
이 문단에서 이해해야 될 것은
1. 법인격의 정의
2. 사단과 법인의 정의와 차이
3. 법인의 책임은 그 구성원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다음 문단
1.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 주식=회사 지분
2. 일인 주주로도 회사(법인)를 만들 수 있음
3. 이는 사단성을 갖추지 못하며 법인=개인처럼 보임
마지막 문단! 여기서 꼬인 사람이 많을 듯
1. 이사회는 회사의 유일한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
2.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
3. 이사의 선임과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짐
4. 그런데 일인 주식회사는 개인 사업화처럼 보임 (왜냐면 주주가 1명(일인 주식회사니까)이므로 이사회도 지가 뽑고 이사회를 지가 뽑으니까 대표이사도 지가 뽑고 지지고 볶고 혼자하니까)
5. 이래서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됨, 이게 뭔지도 알아야겠죠
6. 이는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있지 않지만 권리 남용의 조항을 근거로 받아들여짐
문제를 풀어봅시다
1. 1문단에서 사단은 운영기구가 있데욤.. 단순 내용일치
2. 약간의 추론문제, 1문단에서 사단은 사원들로 이루어져있다고 했고, 2문단에서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맞는 선지네요
3. 1문단에서 법인격이 있으면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데욤.. 내용일치네욤
4. 마찬가지로 근거는 1문단에.. 내용일치
5. 음?? 아까 사단과 법인의 차이를 구별하라고 했죠? 단체가 권리와 의무를 누릴려면 법인격이 있어야하는데 이는 사단이 아닌 법인이죠.
그러니까 답은 5번
다음 (쓰면서 알았는데 오답률 1위... 왜지???)
1. 2문단에서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에서 추론이 가능합니다.
2. 정답보다 많은 사람이 고른 선지.... 본문에서는 법인격이 법인에 귀속되며, 회사는 이러한 법인의 유형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이사회는 그 구성기관이라고 나와있고, 이사회에서 대표 이사를 선출한다고 나와있어요. 법인=대표이사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3.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죠 (3문단)
4. 이사회가 의결 기관이죠 (3문단)
5. 여러 주주가 모여도 일인 주식회사화가 될 수 있죠 (2문단)
답 : 1번
다음,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듯?
5번만 봅시다.
여기서 "허울"이란 회사의 이익이 일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에는 이익이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더군다나 회사의 자산이 감소한다고 해서 권리 능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은 본 지문에 나와있지 않아요
마지막, (39는 어휘문제라 생략, 근데 이 문제보다 오답률이 높네..)
1. 법인격 부인론은 일인 주식회사의 폐해에서 나온 것. 이사회의 장악은 상관없음
2. 법률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개념
3. 법인격 부인론은 일시적 제한적으로 적용
4.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는 것
5. (ㄴ) 앞뒤에서 찾을 수 있음
쓰고 보니 가독성.. 무엇....
이 지문의 키포인트는 각 용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특히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기관"이란 것!! 이는 대통령이 私人이 아닌 헌법 기관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
오르비로 글 잘 쓰는 분들 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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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문제들 정답률 작살났던데
왠지는 모르겠음 생각보다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 같던데
처음 그 느낌이 정답률로 고스란히 가는 것
그런식이면 만약 법인격 부인론이 문두에 왔다면????
문두라는게 시험지 처음 말씀하시는건가요?
네 1문단 대가리에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는...." 이따구였으면 수험생들 머리 터졌을듯
거기다가 맨 마지막 비문학 지문이었었죠? ㅎㅎ..
지문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는 가정하였다면, 앞 지문(열역학인가)가 더 어려웠다고 생각
맞습니다 무배경지식 상태에선 열역학이 더 어려웠죠 근데 물1선택 입장에선..ㅋ
역시 비문학은 배경지식 싸움 ㅋㅋㅋㅋ
저런! 제가 또 오해할만한 말을...ㅠ
비문학은 배경지식 싸움 맞음
배경지식의 도움을 받는건 맞지만 배경지식이 국어의 성패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건 인정합니다
국어는 결국 손가락 걸기의 패기 싸움
앗! 싹둑..
정말 손가락 걸면 거짓말 같이 맞추잖어
1, 2단락까지 재진술이 계속되서 편한데 3단락에서 새로운 개념정의를 전제로 제시하는게 좀 있어서 불편한거도 있었어영.
이사회의 개념이 2문단으로 가고, 2문단의 끝 부분이 3문단 머리로 왔으면 오답률이 낮아졌을 듯
단어가 또 비슷비슷해서 현장에서 용어들이 빙빙돌았음..
맘편히 풀면 어렵지 않은건 맞는듯
기관≠개인인 것만 알아도 훨씬 나았던 문제
법률 용어가 어려운 건 사실이나 수능 수준에서는 흠...
난이도 고평가 인정.
법인격 부인이라는 단어 거품 리얼루다 미쳤자나
당연히 시험끝나고 시간많이주고 보면 별것도없지만 그 시험보는 순간은 어렵기마련
원래 자기가 푼 시험지가 제일 어렵... 그래도 딴 지문에 비해선 과대평가 되었다는 게 제 생각
이 지문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법지문 중에서 예시가 적어서 그런거 아닐까요? 레알루 법지문에서 잠깐동안 숨쉴 수 있는 부분이 예시나오는 부분인데 이건 뭐 예시는 '회사' 하나에다가 나머지는 내용이나 개념으로 때려박은 느낌이 들어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