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표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인가요 ??

Question

그냥 투표율만 높이기 위한 수단인가?헷갈려요 ;

에미넴짱 · Accepted Answer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욘 없는듯

그래도 직접민주주의 요소는 맞겠죠~ 직접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투표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니까요~

시테 · Answer

국민투표(≠선거. 선거는 간접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ㅇㅇ 의무투표제가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라는 말은 자유의사에 의한 투표제는 직접민주주의의 요소가 아니라는 것 같잖아요 ㅇㅇ 그 투표가 국민투표인지 선거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ㅇㅇ의무화 자체로는 그렇게 관계는 없는듯염.

Yanni · Answer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의무투표제는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민주정치 하에서 대표를 뽑기 위한 선거의 유권자의 수를 늘리고 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강화하여 민주주의의 정신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라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의무투표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인가요 ??

최근 게시글 · 더보기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