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임건의권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건의하는거에요 ?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693390
대체 누구.. 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 학교에 언덕이 많다 2 학교에 계단도 많다 3 학교에 평지가 없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693390
대체 누구.. 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1 학교에 언덕이 많다 2 학교에 계단도 많다 3 학교에 평지가 없다...
해임건의 대상은 법을 위반한 고위공직자입니다. 임명권자에게 해임권이 있으므로 대통령이 그 권한을 가지며 물론 국회가 건의를 하되 해임권이 있는 대통령은 그러한 건의에 구속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