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anni · 379589 · 11/10/16 08:44

    해임건의 대상은 법을 위반한 고위공직자입니다. 임명권자에게 해임권이 있으므로 대통령이 그 권한을 가지며 물론 국회가 건의를 하되 해임권이 있는 대통령은 그러한 건의에 구속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