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저 저격한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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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짧게 줄일게요
1. 남 인증사진 저장안함
2. 저런 단톡방이 있는줄도 몰랐음
3. 저분이랑은 몇달전에 키배떴었는데 (https://orbi.kr/00016172848#c_16709978)
별사람이 다 있는 인터넷에 본인 사진 함부로 올리지 말라는 뜻에서 글 올렸는데
저분이 인증 사진 저장하면 무조건 범죄자다, 초상권 침해다 등등 이상한 논리 들고오시길래 키배뜬거임
대체 무슨 근거로 제가 인증 저장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음
그리고 남 인증 도용해서 병신짓하는 놈들 옹호할 생각 1도 없습니다
저도 몇번 인증해봐서 인증하는분들 마음 알겠는데
생판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남들 앞에서 인증하지 마세요
어떤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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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저장하는거 범죄 맞는데.
본인이 가지고만 있으면 아니라 알고있음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을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만 해도 범죄 맞아요. 허락 없이 남의 사진을 저장하는게 범죄가 아닐리가 ㅋㅋㅋㅋㅋ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키배 뜰려는 의도 전혀 없습니다)
초상권이 크게 촬영,작성거절권/공표거절권/초상영리권으로 나뉘는데요. 촬영,작성거절권이 자기가 찍힌걸 모르니까 권리행사를 못하는 것이지, 만약 찍히거나 저장한걸 알게 되고 그에 대해서 피상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범죄 성립이에요.
제가 예전에 키배뜨다가 고소할 근거가 있나 돈주고 변호사님이랑 상담했는데
형행법상 처벌하기 굉장히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성자분이 지적해주신 “그에 대해서 피상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불법”이라는 부분은 인증 사진을 올리신분이 본인 사진이 저장되는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의사 표현을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공표거절권은 뭐, 저장만 해두는거니까 해당 사항 없을테고, 초상영리권도 돈 받으려는거 아니니까 이것도 없을거예요. 저장한다는 것 자체를 피상자가 모르고 신고를 못하니까 넘어가는거지. 알고 신고하면 법원에서 만나게 될겁니다.
무엇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고 하시던가요? 97년 판례때문이면, 뒤집힌 경우도 있어서 처벌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을텐데요.
제가 법에 대해 해박하지 않아서
구체적 근거가 기억나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찍고, 저장했는지를 모를테니 문제가 없죠. 설상 알고 있다고 해도 오르비 인증 사진처럼 피상자가 뚜렷한 경우가 아닌 지나가는게 풍경처럼 찍힌 경우가 훨 많을겁니다.
그렇다면 작성자분 말씀은 “인증 사진을 저장하는것” 자체는 불법 이라는거죠?
네, 사실상 처벌 불가능한 불법입니다. 변호사님이 더 정확하시겠지만 제가 아는 판례 선에서는 그렇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의사표현은 “거부”가 아닌 “허락”이죠.
제가 워딩이 정확하지 못했나보네요 “거부”라고 봐주시면 될거같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