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저 얼굴깠으니가 특정성성립되는거아님?????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6505243
제발 그렇다고 해주셈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올해 예상 입결 누백이라는데 뭔가 올해는 더 의치/한서 느낌(약수는 본 입결표엔 안...
-
이거 글자 보임? 13
얘 보내줘야겠지..
-
전 강사쌤들한테 싸인 받고 무섭다고 악수까지 해달라함 지금 생각해보니 약간 빌런인 것 같기도..
-
어그로 ㅈㅅ 강기분은 강의 다 들을거고 새기분도 강의가 꽤 많은데 다 들어야...
-
님들 발은 닭발 5
제 발은 뉴발
-
드릴 기하와 벡터
-
지나갈때마다 꼬라보는 새끼부터 책 집어던지는 놈 3달동안 미친새끼마냥 기침하는새끼...
-
이게 사전에 없다는거임ㅋㅋ 걍 사전에 등재시키면 안되는건가 인터넷유행어래 괴랄하다가
-
맞팔하실분 2
-
뭐든좋음
-
지하밑에 심연이 있구나
-
대웅 보이콧~~~
-
다른분들은 쎈발점 많이 하시던데 킥오프도 유형 문제집이라 들어서 김기현 쌤 킥오프랑...
-
고대 정시 1
고려대를 너무 가고싶은 재수생입니다 현역때 처참히 망하고 재수를 결심해 지금...
-
240622 6
하루 휴릅햇으니까 도라옴 수2 기출 몇개 쓸건데 해설은 아니고 어떠ㄴ 생각하면서...
-
다른 과는 OO과 이렇게 불리는데 의학과 이런 데는 O대로 불리네 단일학부 단과대여서 그런가
-
정시는 전혀 고려안하고 있습ㄴ디다 (내신 1.09 고2모고는 국어 2-3, 수학...
-
도와주세요... 2
작수 수학 88 백분위 97입니다 의대도 붙어서 제 집 근처에서 과외 준비하려고...
-
추가모집 예비 30인데 이거 가능성 1프로도 안되죠? 1
ㅠㅠㅠㅠ 지거국입니다... 아 ... 이거 말고 희망이없는데..
-
글루콤 11만원 받을 때부터 알아봤다
-
게임으로라도 스트레스 풀어야하는데 메이플 롤 이딴거만 하니
-
-
침대커버랑 이불은 세탁기 통에 집어넣었으니 내일 아침에 돌리면 되고 바닥도 일단...
-
https://events.toss.run/_m/zoI5KEs?c=isrLcnFdAy...
-
제목 그대로 노베이스로 1년 공부해서 경희대 한의대 갔다는 지인의 지인 (접점x)...
-
100을 만들겠다.
-
올해 고3인 학생인데요 주변에서 시대인재 라이브 수업을 많이 듣길래 알아보다가...
-
폰 바라보자마자 풀려서 너무 허벌같음
-
즐거운 새르비 되세요
-
작년에 충격적이었던일 24
거의 딱 만 1년 됐던일 같은데 학교 간다고 카카오 택시 잡음 어케알았는지 몰겠는데...
-
ㄷㄷ 놀랍다
-
뭔가 과외를 할정도로 개념이나 풀이법들이 정돈되어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
흠 고민되네요
-
하긴 해야겠지… 진심 방학동안 열시간도 안한듯ㅠ
-
최근 여러 입시 유튜브를 보면서 안목이 길러졌기에 제 생기부가 정말 나열식에 깊이도...
-
아이고…. 3
자살마렵네
-
무휴반 ㄱㄴ? 0
올해 수능 97 93 1 93 99였는데 무휴반 해볼까? 사유는 학교 다니기 싫음
-
헐
-
화작 확통 사문 한지로 높3 높3 2 1 1 띄우면 문과 어디가요? (경영은...
-
인강민철 0
환불하려는데 1,2호 받았고 지금 하면 얼마 돌려받음??
-
현역 정시 설의 수석이었음
-
나온다고 보십니까? 물 수 불 화 클 대 정도만 아는수준임..
-
666?
-
공부 좀 하라는 저격이 있네
-
요루시카 신곡 '뱀' 짧은 후기. (뮤비와 함께하는) 4
역시나, 요루시카다워요. 늘 수수하면서도 정갈한 매력을 지닌 노래를 선사하네요....
-
꿈이었음
-
비문학 지문을 공부하며 읽을때 한문장 한문장 최대한 이해를 하며 읽는데 읽다가 다음...
-
안하겠습니다 2
선언합니다
-
가사 좋다 2
ガキみたいって言われた 無謀だって言われた 애송이 같다는 소리를 들었어 무모하다는...
-
고작 몇십만원이라 해도 소중한 내돈이...ㅜㅜ
프사로해야하지않음?
그건에바참치예요ㅋㄱㅋㄱㅋㄱㅋㄱㅋ
그렇게확실한거아니면 특정성성립이 애매한걸로앎
앗 ㄱㅅ합니다
ㅇㅇ
고소미 먹일려고요?
돈이궁해서
님 얼굴 궁금..
ㅋㄱㅋㄱㅋ아까왓어야죠
19세 이과 수시충 : 그렇읍니다,,
땡기네
어디서 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잇는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만 있어도 된다고 들었는디
그래서 중고나라 같은데서도 안될거같은 고소 성립하기도 한다그러고
법알못 어깨너머터득충 ㅈㅅ
헐 근데 욕먹은 사이트가 오르비가 아닌데 괜찮아요?
앗 그것도 그렇네요..ㅠ
그냥 얼굴안까도 성립임 롤에서 닉네임고소 있는경우 꽤 있었음
헐
아 아닌가 법알못 스미마셍^^
오버워치 보이스챗 만으로도 기소까지 된 선례 있어요
헉
닉네임 가지고는 안됨
아 뭐지
쪽지 주세요
롤의 예시를 보면 나 어디사는 누구인데 더 이상 제 욕하지 마시죠 라고 했을 때 계속 욕하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함
한편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방식은 인터넷상의 댓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인터넷상의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의 모욕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오오
님 누군지 (인증을 통해) 아는 사람 있으면 님 얼굴 모르는 사람이 님 욕해도 누가 알아볼 수 있어서 특정성 성립할걸요 아마
무료법률상담에 물어보셈
감사합니다
인증통해서말고 현실에서 아는사람도있는데 ㄱㅊ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머 직접 고소 해본것도 아니고 예전에 찾아본 거라서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카톡 플친에도 무료법률상담 있는거같던데 함 물어보세요
경찰한테 바로 가져가면 보통 일 키우기 싫어서 돌려보낸다고 함
넵 근데 님 안주무시나요
저 어제 낮에일어나서 오늘 저녁까지 밤샐계획임
역대 성공률 약 8%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