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저 얼굴깠으니가 특정성성립되는거아님?????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6505243
제발 그렇다고 해주셈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ㅈㄱㄴ
-
하,,, 남자새끼가 왤케 어머어머 ㅇㅈㄹ하지,,,, 0
이쁘게 잘생긴애가 그러면 몰라도(물론이것도ㅈ같지만) TV에 막 걍 다늙은 할저씨들이...
-
매일 밤에 마감세일하는 튀김,빵먹는라 여붕이 살찌것 같아
-
문제를 졸라 많이 풀면 기억남?
-
나 진짜 피곤한데 씻어야함 .. 아기에겐 ㄱ너무 힘든 일
-
초딩돼서 먹으면 싸게먹을수 있음!
-
그냥 최소학점으로 수강신청 해놓고 학교 안가면 되는거 맞나요? 별 문제 없겠죠?...
-
먼 소리하는거냐, 걍 어그로글인가 하고 대충 묻힐 줄 알고 넘겻는데 메인에 가잇는게 좀 그렇네
-
둿풀이때 자리를 잘못잡아서 낄곳이 없어졌다…
-
고1,2까지는 시간도 남고하면서 웬만하면 1등급, 아니어도 2등급 씩 나왔었습니다...
-
더프 성적으로 에피나 센츄 가능한가요???
-
ㅈㄱㄴ
-
외모 중요성 6
외모가 그렇게 중요해요? 솔직히 꾸미는거 완전 관심없는 애들 빼고는 다 남친 잘...
-
성대 질문 0
성대 공학계열 자과계열 둘다붙고 생명공이 목적이라 공학계열 버린사람 있나요?
-
작수 낮3등급 미적러인데 아이디어 현강반이라 완강했는데 엄청 어려운 느낌이 아니고...
-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인서울하고나서 대학생활하는게 꿈임
-
-
9월까지 오리무중일거같은데 이거..
-
부탁이니까~~~~
-
ㅂㅇㅂㅇ 5
오야스미
-
[단독] "윤석열·이준석 여론조사 비용도 대신 냈다" 6
명태균 씨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한...
-
작수 미적 백분위 76입니다. 인강강사 누구를 따라갈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
24-25수능 순으로 백분위가 화작 95 89 미적 96 96 인데 국어 24땐...
-
맨왼쪽 대놓고 내 마음 흔드는데 정상임?
-
물1생1 선택고민 16
정신이 나가버릴것같네요.. 지1이랑 물1생1 둘중에 하나하려는데 물1은 할만한데...
-
진짜 야차+고어 릴스 밖에 안뜨는데ㅡ 댓보면 다 최신댓이고,,
-
9평 13번이 아니라 9월 13일 자 민지 KBS 뉴스 인터뷰 사진이랍니다~
-
저출산 문제는 박정희같은 독재자 다시 나타나는 거 말고는 해결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네 0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수도권 집중화라고 생각하는데 수도권 집중화의 가장 큰...
-
교대생인가 했는데, 교대 입결에 엄청 예민하시네요 학부모님들. 한편으로 무섭고 참...
-
-
휴릅할까
-
네이버 로드뷰 들어간다음 하단에서 시간을 맨 밑으로 내리면 한 2010년정도까지...
-
지금도 충분히 올라오긴했는데 더 떡상할거같은데
-
이제쉴래요....
-
신입생이 올린거임? 그래도 걔가 내 인생보단 낫다 ㅇㅇ
-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음..
-
N제 4
스블 강의 밀리길래 그냥 n제 하나씩 끼고 가려는데 설맞이 ㄱㅊ나요?
-
원래는 '기연가미연가'로 쓰이던 단어임 기연가미연가 其然未然...
-
여기서 대체 어케 우함수가 나옴?
-
-
그지됐다 7
새폰 할부금 털고 옴
-
지방국립인데 0
추가모집 1명뽑는과이고 영어영문인데.. 20번 받았는데 안되갰지..
-
그래서 중요한건 경희의 BL 제목 뭐냐고
-
뿡뿡 뿌지직 2
뿌우우웅
-
키키킼 10
그럼 얘는?킼킼ㅋ킼ㅋ
-
음 재수한다고 빡빡이로 집에 왔는데 엄마가 재수 이야기를 안 꺼내심 4
이건 내가 먼저 다가와라 이거지?
-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노무현은 살아있다는거임.
-
재학생이 쓴글이 아니라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설곽이 영재고 중에서도 ㄹㅈㄷ 고능아...
-
외화유출범 등장 11
왈왈 컹컹
-
솔직히 잘 읽어보면 걍 억지가 많음 동의하는 부분도 잇을 수 잇다만 그냥 까기위해...
프사로해야하지않음?
그건에바참치예요ㅋㄱㅋㄱㅋㄱㅋㄱㅋ
그렇게확실한거아니면 특정성성립이 애매한걸로앎
앗 ㄱㅅ합니다
ㅇㅇ
고소미 먹일려고요?
돈이궁해서
님 얼굴 궁금..
ㅋㄱㅋㄱㅋ아까왓어야죠
19세 이과 수시충 : 그렇읍니다,,
땡기네
어디서 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잇는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만 있어도 된다고 들었는디
그래서 중고나라 같은데서도 안될거같은 고소 성립하기도 한다그러고
법알못 어깨너머터득충 ㅈㅅ
헐 근데 욕먹은 사이트가 오르비가 아닌데 괜찮아요?
앗 그것도 그렇네요..ㅠ
그냥 얼굴안까도 성립임 롤에서 닉네임고소 있는경우 꽤 있었음
헐
아 아닌가 법알못 스미마셍^^
오버워치 보이스챗 만으로도 기소까지 된 선례 있어요
헉
닉네임 가지고는 안됨
아 뭐지
쪽지 주세요
롤의 예시를 보면 나 어디사는 누구인데 더 이상 제 욕하지 마시죠 라고 했을 때 계속 욕하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함
한편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방식은 인터넷상의 댓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인터넷상의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의 모욕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오오
님 누군지 (인증을 통해) 아는 사람 있으면 님 얼굴 모르는 사람이 님 욕해도 누가 알아볼 수 있어서 특정성 성립할걸요 아마
무료법률상담에 물어보셈
감사합니다
인증통해서말고 현실에서 아는사람도있는데 ㄱㅊ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머 직접 고소 해본것도 아니고 예전에 찾아본 거라서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카톡 플친에도 무료법률상담 있는거같던데 함 물어보세요
경찰한테 바로 가져가면 보통 일 키우기 싫어서 돌려보낸다고 함
넵 근데 님 안주무시나요
저 어제 낮에일어나서 오늘 저녁까지 밤샐계획임
역대 성공률 약 8%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