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분글 박제본 있으신분 쪽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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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욕한 사람이 그 글에다 작성자한테 피해자코스프레하지말고 글삭하라고 했더니 지우셨네요
모바일이라 내일 하려고했는데..
있으신분 꼭 부탁드립니다.. 일단 가보기라도 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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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글이랑 댓글 모두 복사해두긴 했는데...
부탁드립니다. 허튼 짓 안합니다..
쪽지주세요
뭔일 있었나 보군요
안되는 이유 말씀드림. 특정성 님 아이디와 님 프로필을 보고 님이 누구인지 알 재간이 전혀 없음.
아 그런가요? 그럼 커뮤니티에선 고소가 불가능한건가요?
아닙니다. 아까 제 댓글 읽어 보셨는지요? 구글에 모욕죄 치고 1-2시간 사례 전부 읽어보고 오세요. 글 작성자님. 내일 경찰서 가보시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앗 지금 혼란스러워서.. 내일 꼭 할게요
그냥 지구대 가도되는건가요?? 감사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애초에 고소장 접수할 때 님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차라리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지방 검찰청 민원접수센터로 찾아가세요.
됩니다. 어떤 경우에 될까요?
1) 님이 네임드 비슷한 위치에 있어서 님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특정 가능하다. ≒그 사람들이 님의 신상을 알고 있다.
2) 욕을 하는 대상에게 님이 님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경고했음에도 멈추지 않았다.
3) 님의 신상을 증명해 줄 또 하나의 친구가 옆에서 욕설 현장을 지켜봤다는 구체적인 증거(리플) 등이 있다.
경고를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욕을 하였다. 커뮤니티는 게임이 아니라서 댓글을 달때 '특정'을 하죠. 그래서 게임안에서와 같이 구체적 신상정보를 밝힐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님이 말씀하신대로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기 위한 필요조건의 '정석'으로 받아져 왔지만 이것이 아니라고 해서 모욕죄 성립이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경찰의 협조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립 가능합니다.
뭔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기서 말하는 특정성이란 현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냐이지 커뮤니티에서 누구인지를 골라내는 것이 아니에요. 인터넷에 떠도는 고소 후기 같은 것만 읽으신거 아닐까 싶네요.
https://www.google.co.kr/url?sa=t&source=web&rct=j&url=http://pord3.tistory.com/64&ved=2ahUKEwiK1Jrf3O7YAhWLebwKHQIrAjkQFjABegQIEhAB&usg=AOvVaw0CV8sPAcOEnZdo3Si3FWj_
글을 제대로 안 읽으신 것 같군요.
2) 항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정성'
물론 읽었습니다. 저는 꼭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 라는 사례를 제시한것 뿐입니다. 글쓴이분이 이 사례에 비해 특정성이 성립되기 힘든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arrange는 저희가 정하는게 아니니까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것은 속단인것 같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이것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http://m.lawissue.co.kr/view.php?ud=20848
본인 일도 아닌 일에 왜 이리 열을 올리는지 모르겠네요...귀찮으니 사진으로 대신할게요.
제가 예전에 2년동안 겪은게 있는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간게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런분들보면 가만히 못있겠더라고요..댓글 다시보니 제가좀 흥분한것 같네요. 이 점 사과드립니다.
물론 그게 최종 유죄판결까지 가는건 힘들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가만히 있는것보단 훨씬 낫다는 생각입니다.
모욕죄는 사건이 워낙 가볍고 몇 안되는 친고죄중 하나라 정식판결이 아닌 판결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초범일 경우 보통 잘 안올리고 형사조정으로 합의보는 방식을 선호하죠. 왜냐하면 이 죄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을 대부분이 알고 있으니까요.
전 적어도 피해자분이 합의금이라도 보상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원글 봤는데 도가 지나치더군요. 위에 링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카이브 주소 일단 쪽지로 보내드렸어요~
일단 기대는 못하겠네요..
감사합니다 ㅎㅎ
여자분 글은 없나요...?
전 남자분 글만 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