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제청 청구에서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5550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에 제청할수 있나요?
듄파 7회 5번에서
경찰청장의 처분을 심판 제청한 게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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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은 헌재. 명령, 규칙, 처분은 대법
처분이나 결정도 가능한가요?
헌법제 107조 제2항
"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그런데 듄파는 뭐죠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