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정치에서 제 2공화국 묻는 문제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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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정치에서 제 2공화국 묻는 문제에서요
5번 선지에 의회가 탄핵을 의결한다고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회가 탄핵을 의결하는게 아니고 탄핵소추를 의결한다고 생각해서 답이 아닌줄 알았는데
답지 보니까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에 대해 탄핵을 의결하는거라고해서 틀렸다고 나오네요
탄핵소추를 의결하는거랑 탄핵을 의결하는거랑 같은건가요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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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탄핵을 심판하거나 최종결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법을 어긴 고위공직자에 한해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권한을 말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다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