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복습 - 1

(시우형 짤은 보너스)

수능은 어다서 뭘 낼지 아무도 모른당전범위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반복학습할것 !


- 현역때들은 갓기상t 의 조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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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의 1단원은 '정치의 의미와 기능' 이다.


정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전에, 먼저 '국가' 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란, 영토와 국민, 주권 이 3가지를 요소로하여 강제력(주권)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공동체를 뜻한다.


국가는 일반적인 사회집단에 비하여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멸망하지 않는한 지속되고, 가입•탈퇴가 자유롭지않다.

그리고 독점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국가' 라는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3가지 이론들이 있다.


첫째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기위한 수단으로 국가가 성립되었다는 '계급설' 이 있고


둘째로, 자연 상태의 부족함을 메우기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묵시적 합의를 통해 국가를 만들었다는 '사회계약설' 과


셋째로, 국가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국가유기체설' 이 있다.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사회 계약설'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민주정치에서 처음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중세와 근대 초기를 거치면서 많이 쇠퇴하게 된다.


근대 초의 절대왕정 국가 하에서 시민들은 신분사회와 절대 군주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민 혁명' 을 일으키는데, 이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중 하나가 '천부 인권 사상' 이다.

그 내용인 즉슨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자연권) 을 가지며, 누구도 이를 침범할 수 없다' 라는 사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또다른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중 하나인 '사회 계약설' 이 전개된다.


사회 계약설을 주장한 사상가는 대표적으로 홉스, 로크, 루소 등을 뽑을 수 있다.




먼저 홉스는 영국 내란기라 불리는 '청교도 혁명' 과 '명예 혁명' 이 있었던 시기에 활동했던 사상가로,

당시의 변화를 합리화 할 의무를 지녔던 사상가이다.


그는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이렇게 대답 할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이기적이므로, 자연상태(무정부 상태)

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가 될 수 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자유를 존중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개개인은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절대권력을 지닌 '왕' 을 뽑아 그 왕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어서 국가가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홉스는 양도한 권리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고 보았으며, 혼란한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선 강력한 통치는 필수적이리고 보았다.


홉스는 최초의 사회 계약론자이나 절대 군주를 정당화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리고 기출 지문에선 절대 군주를 '제3자인 통치자' 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유난히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다는것도 기억하자.



두번째로 로크는 근대 사회계약설을 완성시킨 사상가이다.


그는 자연상태를 '자연법의 평화상태,  잠재적 투쟁상태' 로 보았다. 즉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으며,  '사유재산' 을 축적하며 서로가 특별한 문제 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 '사유재산' 이 점점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특히 '재산권' 에 대한 분쟁이 잦아지게 되자, 개개인은 개개인의 권리를 보다 잘 보장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서로간에 계약으로 정부를 세우게 된다.

이때의 정부는 개개인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개개인을 지배할 수 없으며, 개개인은 자연권 모두를 정부에게 맡길 필요가 없으므로 그중 일부만을 '위임' 한다.

정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국민이 정부를 변혁시키고 재구성 할 수 있는 '저항권' 또한 갖게된다. 이는 홉스의 '전부 양도설' 과 대립되는 주장이다.

이러한 로크의 주장은 군주의 주권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만들어, 민주주의와 시민혁명의 큰 기틀이 된다.

로크는 기출지문에서 개인이 비교적 자유롭고 평등하며, 자연상태는 대체로 평화롭지만 종종 자연법을 위반한다(Sometimes) 라고 주장한다는걸 기억하자.

그리고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두 권리를 갖고있다. 첫째는 자연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자신과 타인의 보존을 위해 적합한 것을 할수 있는 권리이며, 둘째는 자연법에 반하여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는 권리이다' 와

"자연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이 없고, 다툼을 해결해 주는 재판관도 없으며,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력도 없다." 라는 두 표현은 로크만의 표현이므로 기억해두자.

그리고 로크는 특히 '재산' 에 대해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루소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상정하며, 개개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을 정도의 합리성과 도덕성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성선설적인 관점을 가진다.

루소는 영국의 대의제 등의 간접민주주의 정치를 비판하며, 인간은 그누구에게든 어떠한 권리도 양도할 수 없다는 '양도불가설' 과 함께 대표자를 선출해 그에게 권리를 위임하는 것이 아닌 '직접 민주주의' 만이 민주주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루소는 '일반의지' , '일반의사' 와 같은 용어로 주권은 오로지 일반 국민에게만 있다고 말한다.

루소의 주장은 주권의 양도와 정부의 수립을 중점에두는 영국식 사회계약설(홉스, 로크) 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것으로 보여진다.

그래도 이 세 사상가의  '사회 계약설' 에 대한 공통점은 계약•동의에 의한 국가 성립으로, 국가 권력에 대한 제한론적 입장을 가지며 민주주의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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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사를 버린이유 : 너무 애매모호함 ㅜㅜ 이거쓰면서도 디게 헷갈림..

홉스는 과연 계몽사상가가 정말로 맞을까..? 그냥 왕 후빨러가아닐까..?

몰것당 깊게파면머리아픔. 문제푸는덴 지장없으니 이만할랍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