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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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91016
음... 여윽시 뭐든지 느그 이니 마음대로~!
만약 전정권에서 박근혜를 위해 열심히 일하던 시민단체인 어버이연합, 자유총연맹 등도 이렇게 호봉인정해주면서 공무원으로 델꼬갔으면 더민주가 어떤 반응이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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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범위 내에 있는지라 충격적이진 않네요. 전 별로 좋아하지 않으나 어쨌든 정당한 선거 절차를 통해 집권했으니, 집권 기간 동안 의지를 반영하는건 어쩔 수 없는데,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는 것과 같이 기본적인 틀을 깨는 짓만은 못하게 되었으면 하네요.
저는 차라리 자유민주에서 자유빼는거야 원래 헌법이 민주주의 제 질서? 이런식으로 쓰였기에 상관없다고 보는데 이런게 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뇨. 그 자유는 빼면 안됩니다. 그걸 빼버리면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거든요.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방향으로 빠지지 않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말대로라면 정치적 자유주의를 포기하겠다는건 아닌거 같아서요
글쎄요. 아직 남북 대치상황이라는 점과, 불과 몇년 전에 벌어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해산이 이루어진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선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딱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삭제를 해야 할 이유를 찾기도 어렵고요.
저도 삭제를 반기는건 아닌데 하겠다면 굳이 반대하진 않는다 이정도입니다
그것보단 원칙적해고금지 같은게 훨씬 병크인거 같아서요
음 그렇군요. 저도 원칙적 해고금지는 선을 넘어선 조항이라고 봅니다.
헛소리 아닌가여 ?
빼애애액 시민단체 가입하러 갑니다. ^^
시민단체 3년>군대^^
사걱세 가입하러 갑니다. ^^
댓글 이미 양념당하고 있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