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재정의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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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지방분권 논의가 많아지면서 지자체의 재정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순수한 형태의 재정독립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이는 세금과 재정자립이 크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지자체 간에는 재정규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난하고 부유한 지자체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때 부유한 지자체는 더 좋은 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하게 될 동기가 커진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 부유한 지자체는 세금을 덜 내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배척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 즉 zoning을 형성하여 부유층 만의 지역을 형성하는 것이다.
결국 순수한 형태의 지방재정분권은 가난한 지역과 부유한 지역 간의 격차를 넓힌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서 상 맞지 않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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