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복제 법적으로 안되는 이유 설명해주세요(이 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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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보고 좀 싸가지 없다 생각하셨죠?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아빠가 사회학원을 운영하시는데 저랑 의견이 엇나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실모나 인강교사들 n제 문제를 모아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수학을 좋아해서 수집욕이 ㅎㅎ 근데 아빠가 이 파일의 존재를 알고 제가 과외할 학생에게 제공하라고 권유하더군요 저능 불법복사라고 안된다고 아버지께 설명드렸으나 저희 아버지께선 자기가 어떻게 수학문제를 창의적으로 만든다고 저작권법에 걸려? 라고 그러시더군요 저희 아빠가 법대출신이라 법적으로 어떻게 되서 안걸려 그러시는데 제가 이과생이라 법적으로 근거를 못대겟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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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예시를 들었는데 어떤 문제던지간에 다 주변에 있는 문제를 베낄수밖에 없다고 남의책에 있는 우수문항 몇개짜집기해서 배포해도 된다고 그러네요
법적 내용보다 판례를 찾아보시는 게 빠를 듯 합니다.
그 수학문제를 만든 사람이 어디까지 허락 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상업적으로 사용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했으면 과외 학생한테 주는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건 수학문제가 기존의 공공재(기출문제, 개념서)를 가공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공공재다 뭐 이런 맥락이신거 같은데 그건 판례를 보셔야 알 듯 하네요
아 그런사례는 과외학생한테 주는건 괜찮은건가요? 글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실모들은 대부분 그런것에 속하나요?
확실히 말씀은 못드리고 제작자분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면 알 수 있을겁니다
이거 학원에서 주는것도 뭐라하던 것 같던데 상업적용도가 파는것만 포함인가요?
그대로 되파는것, 수정이나 참고하여 문제를 만든 후 파는것 등 광범위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파는 것이 아니더라도 상업적 의도(독점 제공으로 학원을 등록하게 한다든지)등은 다 상업적 행위입니다
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