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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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의 단점이 군소정당이 난립하여 정국불안의 여지가 있을수 있다~!라는데
그럼 대통령제는 군소정당이 난립하지 않나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군소정당 난립에서 왜 의원내각제는 단점으로 치부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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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는 연립내각문제입니다.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을 따로 뽑고, 이 대통령에게 엄청난 권력을 쥐어주기때문에 추진력이 강합니다. 의회에서 뭐라해도 "웃기고있네" 하고 넘길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의회에 대통령 탄핵소추권이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듯이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의원내각제는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당의 당수가 총리직에 오르는데, 만약 제일 많이 차지한 A당이 과반수가 안되면
B당이나 C당같은 다른 당들을 끌어들여서 연합을 하게됩니다. 이 경우에 행정부를 지휘하는 집권당이 A당 B당 C당으로 세가지 당이기
때문에, 각자 이해관계나, 노선 등등이 달라 온갖 잡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후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소재가 불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