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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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의 비례의 규칙에서 형벌은 범죄의 크기에 비례하는게 아니라 형벌로 얻을 이익에 비례해야하는건가요? 둘다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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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
ㅇㅇ
그니까 단순이 범죄해악이 크다고 해서 크게주고 이런건아니라는거죠? 사회전체고려?
범죄해학 커지면 형벌 쎄짐
그러면 범죄의 해악의 크기에 단순비례하는거아닌가요?
네네~
비례-칸트
공리주의: 형벌로 인한 고통> 범죄로 인한 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