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러도 가만있지말구 문제나 풀자구 ㅇ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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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의 기소를 통해 수사 시작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의자라고 부른다
2. 형식적 법치주의와 달리 실질적 법치주의는 인치를 부정한다
3. 위헌 법률 심판에서 제청 권한을 가진 주체는 권리 주체형 헌법 소원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다.
4.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가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일때 판사는 꼭 배심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5. 갑이 자연권의 양도를 주장하고 개인을 자유로운 존재로 상정한다면, 갑은 직접 민주제를 옹호하기 위해 저항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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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ox 이과입니다 ㄴㅋㅋㅋㅋㅋ
워이~ 훠이 저리가! ㅋㅋㅋㅋ 많이 맞으심 ㅋㅋ
Oxxxx
떙떙
1번도x
xxxxx?
이eeeeeeeeeeeeeeeeeeeeee 유 uuuuuuuuuuuu?
oxxxx인가요?
이런거올려주셔서감사합니다
어ㅡㅏㄱ 설마 기소했으니까 재판으로 넘어가져서 피고인인가요?
1번 땡땡
Xxxxx ?!
역시 너꿀이야 ~ 14 이유 대봐 ㅎㅎ
1은 뭔가 표현이 어색해서 긴가민가 하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성년의제 나이인 만 18세는 배심원이 될 수 없꿀 그리고 성년의제는 민법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 아니꿀?
1번 ㄹㅇ 핵킬러 4번 정다압!
해설
1. 수사 시작이 검사의 기소? 아니죠??????????
고발 / 고소로 수사 시작입니다~~~~~ ㅋㅋㅋㄱㅋㅋㅋㅋ
2. 둘다 인치부정합니다!
3. 제청권한 법원
헌법소원 판단 헌재!
4. 국민 참여재판에 참여 불가능 합니다 만 20세 이상이니까
성년의제된 미성년자는 만 19세라 참여 자체가 불가능!
5.로크으
로크는 직접 민주제 아니죠?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