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이 모든 소득재분배에 반대했다고 필기가 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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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환 t 필기에....
교정을 위한 재분배도 소득재분배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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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을 위한 재분배 ok
그것도 소득재분배죠?!
ㅇㅇ
교정을 위한 재분배정책만 하는 최소국가만이 장의로운 사회이다.
아마 복지를 말한걸거에요 교정은 가능
근데 이게 맞으면 노직은 최소국가가 분배의 주체라고보는 선지도 맞게되는거아닌가요?
아니에요 국가는 치안과 국방만 담당하고 교정 시정이 필요한 부정의한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하는거
???예???결론부터요......
개인의 자선에 의한 소득 재분배도 용인합니다.
노직과 롤스 둘 다 절차주의자인데 노직은 복지를 위한 재분배와 교정을 위한 재분배 중 복지를 위한 재분배에 전면 반대하고 정당한 거래와 교정을 위한 경찰월급과 같은 것들에는 찬성해여
제 필기 보니까 모든 소득 배분배 '정책'에 반대한다고 적혀있는데
문제 없다고 봅니다 기출 선지라고 한것같은데
아 정책과 그냥 소득재분배는 다른건가여
복지를 위한 정부의 모든 재분배 정책에 반대해야 한다.노직O 2015(6월)/평가원 15
정환쌤이 실수하신듯 ㅈㅅ
아 그냥 '복지를 위한'재분배라서 틀렷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