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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veiling [630239] · MS 2015 (수정됨) · 쪽지

2017-11-19 19:38:32
조회수 905

법정 선지 + 걍 문제 냄 자신 있다면 풀어보셈 ㅇ.ㅇ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3890747

1. 연소 근로자는 1일 8시간 근무 할수 있다.



2.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중 세력 균형을 통해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3. 국제 연합에서 안전 보장 이사회는 현실주의적 관점이 반영되어, 경제/사회/문화등을 지휘하거나 조정한다.



4. 청약 철회는 소비자의 권리로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5. 로크는 2권 분립을 최초로 주장하여 대통령제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






6. 다음 사례를 읽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


[보기]


살인 혐의로 조사 받던 갑은 진범이 잡히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갑은 진술시 본인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자백하였고 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심신 상실자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갑이 저지란 다른 범죄는 일반인의 경우 징역 5년에 해당하는 범죄라 가정한다.)


 

1 - 갑이 저지른 다른 범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2 - 갑은 형사 보상 제도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3 - 갑은 다른 범죄에 대하여 책임이 조각되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4 - 갑이 치료 감호를 받는다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참고하여 치료 감호의 정도를 정할 수 있다.

5 - 갑이 치료 감호를 받으려면, 법원의 선고로서 행해진다.





7.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 근로 3권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협약권이 있다

2 - 부당 노동행위로 피해를 봤다면, 1개월 내에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한다.

3 - 중앙 노동 위원회에 결정에 불복한다면, 10일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 해야한다

4 - 근로 3권중 단결권은 근로자 만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권리이다   

5 - 단체 교섭권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8.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의 예시로는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심신 상실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에서 누구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가해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대 책임을 진다

3 - 동물의 점유자 책임은 소유자와 무관하게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4 -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공작물 소유자가 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5 -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선 업무와 관련 있는 행위인 경우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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