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벤담 베카리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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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담과 베카리아가
형벌과 위법행위 간에는 비례의 규칙이 성립해야 한다
라는 선지에 동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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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맞습니다! 두 사상가의 원전에도 나와있는내용입니다
어떤 기준에서 위법행위와 형벌이 비례관계에 있는거죠??
베카리아나 벤담은 유용성이나 위압효과를 기준으로 주장하는데,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처벌효과 이렇게 되어야한다고 보는것이죠 부족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법행위가 주는 피해가 심할수록 형벌의 세기가 커져야하므로 비례관계라는거죠?
그렇다면 위법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한다는 말도 위법행위가 심각할수록 피해를 더 주니까 맞는말이겔네요?
음...저는 그렇게 이해하고있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도하고요
위압효과를 기준으로 제시했다는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
형벌의 위압효과를 기준으로 형벌과 위법행위간에 비례성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흠... 이게 형벌의 위압효과가 위법행위에서 오는 손실을 능가하기에 충분해야한다라는 말인데 이러면 이해되시나요??
예를들어 범죄행위와 처벌의 비례를 설명할 때
범죄행위의 사회 해악 정도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행위의 해악정도가 높아질수록 처벌이 강해져야 한다 이런식으로 행위와 처벌간에 비례관계가 성립하는데
위압효과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형벌의 위압효과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이 어떤 비례관계를 성립하게 하는건가요..? 위압효과는 단지 형벌만을 논할때 "형벌이 (형벌의) 위압효과에 비례해서 정해져야 한다"이렇게 쓰이는거지 위압효과가 형벌과 위법행위간에 비례관계를 설명할수가있는건가요 ㅜ 무슨말인지 잘모르겠네요 ㅜ
흠...저도 쓰다보니까 약간 헷갈리긴합니다만 위법행위 즉 범죄행위에서 나오는 손실이 클수록 형벌의 위압효과가 커야하니까 형벌이 강해져야한다 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수험생이라서ㅎㅎ 혹시 제말듣고 헷갈리신다면 너무 믿지마시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기준으로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