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질문이요ㅜ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3857016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의원내각제적 요소인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3857016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의원내각제적 요소인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국무총리 제도 자체가 의원내각제적 요소라..
국회의 동의권 자체는 내각제적 요소가 아니에여
국무총리제도가 있는것부터가 의원내각제적 요소임
이거 수특에 써있지 않나요? 맞을껄요?
국무총리에대한동의권은 의내요소가맞지만 동의권자체는 아닙니다 근데 국무총리라는단어가들어간이상 다 의내요소에요
어우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그냥 국무회의를 두고있는거랑 국무총리가 '존재' 한다 이것만으로도 의원내각제다 이렇게알아두심편하실것같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