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 롤스 정형적 비정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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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직은 비정형적이고 롤스는 정형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롤스가 정의의 원칙 [1:평등한 자유의 원칙 2-1:차등의 원칙 2-2:기회균등의 원칙] 을 가져서 원칙이라는 정형적임을 가져서인건 알겠는데,
노직은 비정형인 이유가 "취득양도교정의 절차"를 고려할 따로 원칙을 정하지 않아서 비정형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참고로 노직과 롤스의 정형비정형에 대한 지식은 작년 ㅇㅈㅇ커리 타다가 알게됨)
몽몽모의 3회 12번 해설에 [노직은 비정형적인 역사적 접근으로 객관적인 분배기준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소유권을 획득허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관심을 가지는 소유권 정당성에 초점을 맞춘 정의관을 주장한다]고...이거 해석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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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소유권자인 A가 있고, B와 C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A에게 '정당한 소유권'이 부여되는 이유는 A가 행했던 과거의 정당한 취득행동이 그에게 차별적인 소유자격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거쳐 A에게 소유자격이 부여되기때문에 '역사적'이라고 부르는겁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셨을거라고봐요
이제 정형적 분배와 비정형적 분배에 대해서 이해하자면,
정형적 분배란 미리 정형화한 서열에 따라 분배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과 위의 예시를 끌어와서 노직이 주장하는 비정형적 분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소유권자인 A가 B에게 양도하든, C에게 양도하든
이후에 전자의 B와 후자의 C모두 정당한 소유권리를 가집니다 미리 정형화한 서열이 아닌, A의 임의대로 양도를 한것이기때문에 '비정형적 분배'라고 부르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배기준을 두는 정형적원리와 달리, 노직의 비정형적원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는겁니다
분배를 함에 있어서 최소수혜자를 고려하라는 등의 "원칙 과 기준"은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라는 것이고
과정에서의 부정의만 나타나지않으면 소유권자가 자유롭게 분배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노직이 주장하는 인 것이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ㅠㅠ
그런데 저문장이 비정형적인 역사적 접근을 긍정하지 않는 것같은 데 제가 잘못해석하는 걸까요??
님께서 설명해주신 역사적 접근은 이해가 됩니다..ㅠㅠ
그냥 저 문장 해석은 자세하게 안하는게 나으려나요ㅠㅠ
말만 어렵게 꼬아놓은겁니다.소유권적 정의론,비정형적 정의론,역사과정적 정의론 다 그냥 노직의 절차적 정의의 특징들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문장 아직도 이해는 안되지만 님들 설명은 이해가 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