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러분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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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쌤 개념강의에서는 벤담은 일반예방주의(사형제 존치론)+특수예방주의(폐지론)두 측면모두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ㅠㅠ 정수환쌤 강의에서는 벤담,베카리아 둘다 일반예방주의이고 특수예방주의는 현대에 와서야 등장한 거라고 하는데... 두 설명이 너무 충돌해서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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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예방주의를 근거로 폐지를 해야된다고 가르침? 이야 명불허전
저는 이지영쌤 들엇는데 폐지론 왜 처음듣죠...??
수업때 졸은게 도움이되는군
그렇게 신경안써도 될거같은데...
벤담이 특수예방주의?? 아니지 않나요
저도 햇갈려서 정수환 선생님 강의를 다시 듣고 정리해봤습니다
벤담은 일반예방주의자이지만 특수예방주의적 성격도 일부 갖는다고 하네요. 즉 형벌의 목적은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죄 예방(일반예방주의)이고, 동시에 범죄자를 '교정'(특수예방주의에서는 '치료'를 목적→결국 벤담은 완전 특수예방주의는 아니지만 '특수예방주의적'이기는 함)하는 것이죠.
이지영 쌤 강의를 안들어서 어떤 측면에서 저렇게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요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다만 특수예방주의적(폐지론) 측면을 갖는다는 설명은 조금 껄끄럽긴 하네요. 어쨌든 벤담은 사형제에 대해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는 상대주의적 입장인데, 아예 '폐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너무 극단적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