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une [745537] · MS 2017 · 쪽지

2017-11-02 16:08:43
조회수 510

법정하시는분들..법정의핵 3회 3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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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선지요

 광역,특별시장이 아닌 예를들어 안양시장같은경우 선거소송은 고등법원에서 1심 대법원에서 2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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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너를본다 · 611708 · 17/11/02 16:10 · MS 2015

    걍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까지는 단심제가맞아요 시도지사 기출선지에요

  • Arisu · 738680 · 17/11/02 16:12 · MS 2017

    저게 모호하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장은 단심이고 기초자치단체장은 2심이에요.
    저기서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인 안양시장 수원시장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입니다.

  • juune · 745537 · 17/11/02 16:13 · MS 2017

    빠르고좋은답변 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