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소8회차관련 이감교육연구소님 한번 들어와보세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3514056
아 제 눈알이 삔거에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전여친썰) 1
-
나는 안 씀 1
딱히 양심 그런건 아니고 걍 나는 돈을 써야 풀게 되더라
-
첫 사랑썰 0
ㅈㄴ 친한 친구 전여친이라서 고백도 못하고 실패함
-
내일 입을 건데 벌써 기대된다 이말이야
-
짱깨 새끼들 1
냄새 ㅈㄴ 나서 속으로 욕하고 있었는데 신분증 사진으로 보여주길래 안된다고 돌려보냄...
-
그리고 작성자는 아직 미성년자다
-
야메추좀
-
ㅇㅇ...
-
해피엔딩이아님 풀어볼까
-
고백 성공률 백퍼임 16
고백은 wwe임 이미 합 맞춰보고 기술드간다~~ 잘받아!! 하고 들어거는거임
-
20살 딱지 떼자마자 연애하는 애들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할 수 있다...
-
혈중달달함농도 좀 채우자
-
너희들은 모솔을 평생 이해 못할거임
-
연애하고싶다
-
ex썰 풀고 싶은데 12
푸는게 재밌는데 풀때마다 내가 비참해지는 기분이긴 함 사실 재미는 있는데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다
-
나도제대로된연애 0
해보고싶음 ㅠㅠㅠㅠㅠㅠ
-
렉사이 닮음
-
부럽다 그냥
-
-
연애하다 0
권태기 오면 말을 해야 되나
-
연애메타 도니까 2
연애세포 살아남 근데 연애안할거야
-
-
자꾸 책사달라고 할때마다 죄송스러움
-
같이 실모풀기...?
-
토요일 새벽이라 그런가 재밌다 ㅎㅎ
-
연애세포 0
요새 계속 왔다갔다거림 연애하고 싶은 건지 아닌지 모르겟음
-
새르비 좋아 17
뭔가 옹기종기 요런 느낌 사랑해 ♡
-
안녕하세요
-
-
독재 재수생인데 일주일에 6시간정도는 사탐 뺄 수 있습니다 둘 다 한 번도 안...
-
하 2
남자가 번호 따이는거는 존잘들만 가능하다는데 ㅅㅂㅅㅅ
-
용기를 못내는 이유가 10
까인적이 너무 많음 저번에 소개받은지 하루만에 까인적도 있음 그래서 오는 것만 받음
-
나 개병신인가봐 2
지인선 2회 다 푸는데 3시간 이상 박았는데도 두개틀림 ㅅㅂ
-
그리고 아닌거같은 사람은 보내주는 것도 중요함
-
마흔살먹고
-
누워보자
-
딱 터져서 학교 쉬고 며칠안됐을때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나가면 오히려 안전한거...
-
남한테 피해가갈수있음 그래서 안냄
-
몇살차이까지 허용됨
-
잘러감 3
ㅂㅇ
-
요즘은 진짜로 긁히기 시작한다 슬프구나..
-
수학은 책 독학만으로는 만점이 불가능한 것인가
-
일주일까진 집안에만 있어봄
-
미안하다…. 4
미안…
-
왠지 그런 느낌
-
ㅈㄴ 루피 상위버전 느낌나는애 한명있더라
-
그래놓고 평범남 이러네
-
최척의 타이밍을 고민하다 결국 못 걸고 감
-
저거 10만덕짜리 해설이란말야..
-
사설은 적당히 걸러먹어야..
6회차인가에도 문학선지 좀 이상한거 하나있었고 그랬음
ㅋㅋㅋㅋㅋ저분 짤릴듯
ㅓㅜㅑ
미안합니다. 20번에 대한 질문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심신 장애를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로 인정했다.'라는 표현은 국어적으로 '심신 장애에 해당하면 모두 책임 조각 사유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심신 장애의 상태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심신 상실' 역시 '심신 장애'에 속하고 따라서 해당 표현은 적절한 표현입니다. 학생의 지적이 적절해지기 위해서는 선지의 표현이 '모든 심신 장애를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로 인정했다는 점에서'가 되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형식적인 독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선지는 저렇게도 적절하고, 표현을 '심신 장애를 책임이 경감되는 사유로 인정했다는 점에서'라고 바꿔도 적절합니다.
그 국어적 표현은 어떡하면 알 수 있나요? 어디에서도 배울수 없는 표현인데요. 저는 지문에 나온대로 독해를 했고 심신 장애를 책임 조각 요소로 인정한 점에서~ 라는 선지는 정상적인 선지가 될 수 없을것 같은데요. 자꾸 수험생입장에서는 범접할수없는 표현으로 얘기하시는데 저같은 수험생 특히 법정하는 수험생이 봤을때 심신 장애를 책임 조각 요소로 인정한 점에서~ 는 어처구니없는이야기입니다. 법령에 심신장애 자체가 책임 조각 요소인게 나오는건가요?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국어학적인 부분으로 오류가 된다고 할수없다고 이야기하시는거는 아는데 저 선지는아무리 봐도 특히 저같은 법괴정치에 대해 공부한 학생들에게 충분히 오류있는 선지로 보입니다.
제 주장은
심신 장애 안에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이 포함되어있는데 심신상실은 책임조각사유가 되지만, 심신미약은 책임 감경사유로서 책임 조각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더 많은걸 포괄하는 심신장애라는 개념을 '심신 장애를 책임 조각 사유로 인정했다' 라고 사용하면 충분히 오류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구요
님 주장은
결국 심신 장애 안에 심신 상실과 심신 미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심신 장애를 책임 조각 사유로 인정했다' 라는거는 심신 상실을 포함하기 때문에 오류없다고 이야기 하시는거 다 아는데요
다 아니까 제가 무슨 말소안되는소리하는것처럼 대하지 마시구요
아니 더많은 개념 포괄하는 상위개념을 저렇게 같다 붙여도 되는건가요?
제대로된 비유일지는 모르겠는데 스포츠에 축구랑 달리기가 있다고 칩시다. 축구는 공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스포츠는 공으로 하는 운동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나요? 다른 적절한 비유를 찾지 못하는건 아쉽게 생각하지만 말씀하시는건 아무리생각해도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을것 같은데요?
ㅋㅋㅋㅋㅋ 미안합니다라니... 사과도 봉소쌤말투로 해주시지 미안한 것이 옳다. 같이
18번 1번
이제 확인했는데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이감님의 지적이 이해는 가지만 구분은 확실히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학생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학생의 말대로 '심신 장애'라고 무조건 '책임이 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글에서와 같이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법문제라고 하여 법 적용 문제인 20번 문제에 대한 질문일 것이라고 제가 속단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 심신 장애 상태가 심화된 '심신 상실'에 대하여 책임 조각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지문의 표현대로 '약한 결정론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심신 장애로 인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선지의 표현은 이와 같은 표현에 불과합니다.
학생이 든 비유는 여기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지문의 표현을 근거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애초에 심신 상실 자체가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상태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실제로도 그렇고요.) 따라서 애초에 심신 장애가 심한 상태 자체가 심신 상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1번 선지는 (ㄱ)의 근거 중 하나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심신 미약 행위 역시 심신 장애로 인해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를 지칭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신 장애' 자체가 조각 사유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 장애'로 인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자의 행위가 조각 사유가 되기 때문이죠.
연구소 측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만 제 주장을 굽힐만큼 설득력 느끼지는 못하겠네요... 앞으로는 조금 더 확실한 어휘로 선지 구성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저분도 대학생이다보니 ㅋㅋ
꾸루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