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해석 모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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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은 불법이 아니다.
1. 시험지를 현장에서 풀고 깨끗하게 지워서 팔면
무단 배포라 불법
2. 시험지를 현장에서 풀고 그냥 팔면 중고거래라 합법.
???????? ㄹㅇ 우리나라 법해석 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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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험지를 풀지않고 팔믄....?
무단배포.
깨끗한 채로 파는거 자체가 무단배포로 된대요
ㅁㅊ
1번확실한거임?
네 시머인재 관계자한테 들었어요
근데 이걸 구매자가 그냥 사서 지웠다하면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