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 질문이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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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원에서 판결전 조사제도를 활용해서
소년범에게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내리는 거 잖아요
근데 이것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어째서 형사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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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 원솔루션 하려는데 1 2
행동강령 알려준다는데 괜찮을까요? 패파 파이널도 기출이고 이거도 기출인데 원솔루션만 해도 괜찮겠죠?
죄질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형법에서 가정법원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