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ldo [313083] · MS 2009 · 쪽지

2011-07-03 16:31:03
조회수 286

법사 질문이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319907

형사법원에서 판결전 조사제도를 활용해서

소년범에게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내리는 거 잖아요


근데 이것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어째서 형사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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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의정승 · 292231 · 11/09/08 20:20

    죄질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형법에서 가정법원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