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급여화가 의사에게 주는 타격이 뭔가요?

Question

저게 의사 후려치기라는데 뭔지 잘 이해가 안돼요. 그냥 건강보험 대상을 확대하는것 아닌가요? 그게 의사 수입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의대지망생인데 현재 상황이 잘 이해가 안돼요ㅠㅠ 간단하게라도 설명해주세요

적폐력측정기1호 · Accepted Answer

보험 확대 - 재정 부족 - 수가하락 / 현재도 초저수가라서 그에 따른 손해를 비수가 항목으로  채우는 구조, 그거 불가능해짐

괜히 대형병원 3대 수입이 장례식장 매점 주차장...이라는 소리가 나오는게 아님.

연 의 [여:늬] · Answer

보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는 국가가 돈을 지불해주는 대신 의사도 그만큼 국가 재정을 위해서 진료비를 깎아줘야해요

백_미 · Answer

급여 : 건강보험적용 비급여 : 건강보험미적용  수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주는 급여비
+한국은 현재 저수가상황

⚕Wahrheitღ · Answer

건강보험을 하면 원가의 70%밖에 안주니까 후려치기죠
원래 의사는 비급여로 돈번답니다

kbsmbcsbs · Answer

전 의료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딱 보면 무조건 의사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음.

맨 윗 댓글분이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보험이 확대되는데 지금 정권은 재원 확보 방안이 불명확합니다(사실 없을지도...). 그러면 그 돈을 당연히 의사들한테 주는 의료수가를 깎아서 충당하는 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의료수가가 좀 노동강도에 비해(의사 비하 절대 아닙니다. 저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낮아요. 

근데 그렇다고 급여화 확대를 안 할수도 없는 노릇인게 솔직히 지금 비급여 항목 중에서 진짜 돈이 없어서 치료못받아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도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굉장히 잘 되어있는건 맞는데 그게 감기같이 급여화가 된 질병들 얘기고 비급여화된거는 아직 먼 얘기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이라도 재원 마련에 대해 솔직히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과감하게 증세해서 그 돈으로 의료수가도 올려주는 대신 계획대로 급여항목도 늘려주고 또 무슨 코딩(?)인가 그거도 더 세분화해서 '과소진료' 위험성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사에게 주는 타격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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