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도 사시 폐지는 이해가 안 감

Question

왜 폐지한건지 도대체..

자유주의 · Accepted Answer

Air Do The Q

간달프 · Answer

말로는 서민들을 위해 법조인을 많이 양성하겠다는 취지인데 개천에서 용나는걸 원천봉쇄함.

130일의 당연함 · Answer

1고시낭인으로 인해 낭비되는 귀한 인력들
2긴 준비 기간으로 인해 공부를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 증가
그래서 계층 사다리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폐지 전 근 5년간 개천에서 용났다 라고 할 수 있는 표본이 매우 적음(5건 이하인 걸로 기억)
3로스쿨 설립시 사시와 비교 불허일만큼 많은 법조인 양성 가능, 그래서 법 관련 서비스 이용 비용 저하 등 인걸로 알아요...

은퇴반수생 · Answer

개인적으로 사시 제도보다는 로스쿨 제도가 개천에서 용나는 구조에는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수급 문제나 실력 면에서는 사시에 비해 문제가 많은듯요. 일개 학부생일 뿐이지만 법조계 분위기가...

x5Pmrz98wIMjSN · Answer

사시 난이도를 좀 낮추거나 합격자 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왜 로스쿨을...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아무리 생각해도 사시 폐지는 이해가 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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