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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너를본다 [611708] · MS 2015 · 쪽지

2017-07-25 22:10:43
조회수 2,690

법정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2685097

보호처분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그보호처분의 한종류다

보안처분은 형벌과동시에 부과가되지만 소년법상 보소처분은 소년부송치이후에 이루어지는 결정이기때문에 형벌과동시부과가 불가능하다

성인범죄자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겅 불가능하지만 보호처분을 받은건 틀렸다고 단정할수없다

이렇게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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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너를본다 [61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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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세과계정사치 · 701467 · 17/07/25 22:32 · MS 2016

    그렇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이 보안처분에 들어가니까 성인범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죠 심신장애/미약자 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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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너를본다 · 611708 · 17/07/25 22:39 · MS 2015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보안처분의 종류인데 예외적으로 형벌과 동시에부과될수없는거아닌가요 ?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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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세과계정사치 · 701467 · 17/07/25 22:42 · MS 2016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해서 가정법원에서 하는거니 형벌은 동시에 안되는게 맞져

    근데 예외사항이라고 따로 외울 것도 없이
    형벌은 일반법원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정법원에서만 내리는 거니까 아예 다른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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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너를본다 · 611708 · 17/07/25 22:45 · MS 2015

    수능특강문제에서 보기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던져놓고 보안처분을 행할수있다라고 한 선지를 맞게 해놔서 헷갈리네요 , 그러면 본문에적힌대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비롯한 보호처분들은 보안처분의 종류이고 소년법상보호처분은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는거기때문에 형벌과 동시에 부과될 수 없다 정도로 알고있으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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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상 · 729171 · 17/07/25 23:47 · MS 2017

    ㅇㅇ 근데 본문 둘째줄에 보안처분 형벌과 동시에 부과 아니고
    부과될 수 있는거 4번째줄은 뭔소린지 몰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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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너를본다 · 611708 · 17/07/25 23:49 · MS 2015

    네 동시부과될수있는거고 , 네번쨰줄은 선지중에 성인범죄자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건 범죄소년이아니기떄문에 불가능하지만 소년법상보호처분이 아닌 다른 기타 보호처분은 받을수있다고 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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