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은왜 기출에대한 저작권에 대해 안말하죠

Question

기출도 저작권이 있는건데 그걸묶어서 팔아서돈을 버는거자체도 불법아닌가요 오히려 이런게 사교육을 증진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해설지 만들고 저작권좀 주장했으면.

HLsI3KzdOb68tg · Accepted Answer

그것에 대한 저작권을 출판사에 주장>출판사 부담증가>책가격 증가>학생부담증가

물량공급 · Answer

2013년 이전 기출문제는 저작권을 평가원이 아니라 출제진이 가지고있고 2013년 이후 기출문제부터 평가원이 모두 양도받았다고하네요. 

그리고 문제에만 저작권을 가지고있고 문학작품이나 영어지문같은건 평가원이 저작권을 가지고있지 않다고 하네요.

또 저작권을 행사하면 자연스럽게 교재비 향상으로 이어지기때문에 손해는 수험생이 본다고 판단했는지 교육부에서는 저작권료를 징수하지 않는득 합니다.

Art149 · Answer

출판사와 평가원 사이에 커넥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도 여럿뜬걸로 알고있습니다

김tora · Answer

아무튼간에 기출문제집도 없으면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해야하는데 접근할수있는 통로가 제한되겠죠 학원 과외같은 비싼 사교육을 받아야함

평가원은왜 기출에대한 저작권에 대해 안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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