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질문좀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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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단에 사단법인은 자기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3문단에서 특정한 거래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 해야한다 라는 법인격 부인론제기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람의 권리능력이랑 법인격이랑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했기때문에
1문단에서 사단의 책임이 개인에게 돌릴수없기에 법인격 부인을 하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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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정확해요
감사합니다 이게 기출분석이군요 .. 방금 소름돋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