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수능 정치 문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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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수능 정치문제 9번 복수정답 시비 있었던거 있잖아요
작년엔 이용재t 강의 들었고 올해는 전재홍 t강의 들었는데 어디가 맞는건지 헷갈려 죽겠네요
문제는 전형적인 두가지 정부형태-의원내각제, 대통령제-를 주고 물어본거였는데
2번은 대통령제에서 의회가 각료임명에 대한 동의를 할수 있다.
인데
전재홍t는 미국과 필리핀에서만 동의를 하고 다른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각료 임명에 대해 동의를 하지않는다. 우리나라도 하지않는다
이용재t는 대통령이 맘대로 각료를 뽑았으므로 견제의 의미로 의회에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 하시는데 이건 이용재t가 맞는거 아닌가요?
결국 문제는 전형적인 정부형태에 대해서 물어봤고, 전형적인 대통령제는 미국의 대통령제니까 다른나라에서는 각료 임명에 의회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2번은 맞는 선지인거같은데...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된 3번 선지
의원내각제의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수있다
에 대해서
이용재t는 불신임권이라는 간단한 수단이 있기때문에 행정부 수반에 대한 탄핵이라는 제도는 의미가 없다.또, 영국에서 행정부 수반에 대한 탄핵은 250여년전에 사용되고 사용된적이없다.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다보니 영국은 불문법 국가라서 영국 국민들이 행정부 수반에 대한 탄핵을 할수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전재홍t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고해서 없는 제도라고 할수는 없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에대한 탄핵이 이루어진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그럼 미국에서 대통령에대한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말인가?
고 하시는데 이건 전재홍t가 맞는거같은데...
이용재t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간단한 방법이 있으므로 논리적으로 존재의 이유가 없고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인데
제 생각엔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해서 다른 방법이 아예 의미가 없어진다는건 이해하기가 힘들어 보이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행정부수반에 대한 탄핵이 가능한지아닌지 영국 국민도 모른다는데 그럼 이건 불가능할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가능할수도 있다는거 아닌가요?
작년에 이용재t 강의들은땐 대충 논리적으로 수긍가기도 하고 평가원이 답을 안고쳤다니 맞는거 같아서 넘어갔는데 오늘 전재홍t강의 들으니 또 전재홍t 말이 맞는거같네요 ㅋㅋ
게다가 요새 평가원하는 작태를 보니 틀려도 그냥 대충 덮어서 지나갈수도 있겠다싶고...
(다른 많은 선생님들은 의회가 행정부 수반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지만 이게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의 특징이 아니라서 틀렸다고 해설하시던데 이건뭐 dog소리 인거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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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일 고통받는 개발팀입니다. 간만에 좋은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그간...
글쎄요 대통령제에서 의회가 각료임명에 대한 동의권이 없고, 내각제에서 행정부 탄핵할수없고(대신 불신임) 맞지 않나요???;;;
미국에선 의회가 각료임명에 대해 동의한다고 하더라구요...
의원내각제에서는 불신임은 가능한데 탄핵이 있는지없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하네요
참 법이란게 애매하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수준에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저건 그냥 고등학교 과정 외라고 강대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ㅋ
저 문제 저 당시에 의의제기 장난 아니게 많았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