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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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764882
구형이 아니라 선고니까 확정된거죠?
우리나라 법은 왜 이렇게 약하죠?
죽이고 나서 콘크리트에 묻어서 다행이지
살았는데 콘크리트로 덮으면 꾸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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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니지 ㅅㅂ
합의...
합의해주면 팍 줄어요..
산사람들은 살자..로 나온게 합의..
죽은자만 억울하죠..
내가족이면 절대 합의 없음.
돈 수십 수백억을 줘도..
합의 없으면 사체유기까지 저거 형량 꽤 됩니다
진짜 국회의원 한 명 나서서 강력범죄 형량 대폭상승 시키겠다고 말하면 그 사람 대통령까지 국민이 밀어줄텐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건지 모르겠음
콘크리트에 동거녀 매장하고 4년뒤에 자수하는건 3년
딸 성추행한 선생 죽인건 10년.... 여러모로 범죄자들에겐 참 좋은 나라란 느낌을 지울수가 없음
아 음주운전하고 사람 밀어놓고선 8개월밖에 안살고나온경우도 추가
진짜 비이성적인 이성이네
대륙법이라성 ㅠ
이건 너무 약한데..
산사람 콘크리트 넣으면 고통 심하겠죠...?
아무도 안당해봐서 모르시겠지만 상상도하기 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