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제자 성추행 징계 교수 복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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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여동기 의대생 성추행 파문이 가시기도 전에 고려대학교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교수를 복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고려대에 따르면 정경대학 K교수는 교내 양성평등센터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대학원생 제자 A씨를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학교측은 지난해 12월 열린 인사위원회의 부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성추행 문제와 강압적인 지도방식 등을 이유로 K교수를 탈락시켰다.

K교수는 그러나 재임용 심사 절차의 부당함을 근거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재임용 거부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재임용거부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학생들은 "여제자 강제추행 사건을 비롯한 K교수의 그간의 언행들로 볼때 그가 학교로 돌아와 다시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번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측에 권고한 사항에 대해 학교와 구성원들의 발전적인 미래를 고려해 현명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재임용의 절차적 문제를 내세우는 것은 사건의 본질인 성추행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K교수는 지난 5월의 강제추행 이후 사적인 자리를 일방적으로 만들어 표면적인 사과만을 하는 등 피해학생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K교수의 문제는 이 사건 뿐만이 아니다"라면서 "그는 지난 2년간 지도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강압적인 태도와 언행을 보였다. 일부 지도학생들은 K교수의 강압적이며 성희롱적인 태도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대학원 사회의 수직적 구조 속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K교수에게 재임용을 허용한다면 학생들이 다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당국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K교수의 복직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돼 있어 피청구인은 소청결정을 이행해야 하지만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특별법의 제10조 3항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가 대학측의 처분에 대해 취소나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모두 교원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립학교일 경우 2007년 통과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교원뿐 아니라 학교법인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위원회의 취소 결정 사유가 절차상의 문제라면 학교측은 소정의 재임용 절차를 밟아 탈락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9월30일 열린 이사회에서 'K교수의 여제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교무처장, 정경대 학장 등 7명의 위원을 임명했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인사위원회의 부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K교수를 탈락시키고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는 K교수에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취소 결정에 대해 학교측의 행정소송 여부를 듣기위해 대학측 관계자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다른 관계자도 "답변해 줄 사항이 아니다"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학생들의 반발에도 학교측은 성의없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고려대대학원 총학생회는 7일 'K교수의 복직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총학생회관 등 교내 6~7곳에 붙였다. 또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 45명도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이 대학 총장의 이메일로 보냈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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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요즘 말썽이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진정한 명문대란 이런 추잡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아니라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보는데....

undisputed · Accepted Answer

연속으로 이런일이 터지니 연관도 없는 나머지 학생들이 계속 욕먹네요

고려대, 제자 성추행 징계 교수 복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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