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hello123 [657314] · MS 2016 (수정됨) · 쪽지

2017-05-23 01:04:30
조회수 814

법정하시는 분들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206611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선

대항력 취득이 아니고 입주'만' 하면 되나요?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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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과를살... · 701467 · 17/05/23 01:08 · MS 2016

    오히려 전입신고(주민등록이전)가 필요할걸요?
    그리고 대항력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 자체구여!

  • 문과를살... · 701467 · 17/05/23 01:27 · MS 2016

    아 그리고 오해가 있을까봐

    대항력=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해 대항력을 취득하는게 아니라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주택의 인도)함으로써 대항력을 얻는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 시베리안 냥 · 526597 · 17/05/23 01:16 · MS 2014

    입주+전입신고
    이거 아닌가

  • 문돌잌 · 745720 · 17/05/23 01:23 · MS 2017

    임대차보호법 안에 대항력이 있는거 아닌가요??

  • 보통인간 · 740243 · 17/05/23 01:45 · MS 2017

    대항력
    입주+전입신고

    보증금 면제는 이거는 임차인이 돈이 없을 경우이니

    대항력+확정일자

  • 보통인간 · 740243 · 17/05/23 02:09 · MS 2017

    이용재 신봉자는 아니지만 저쌤들으시면 저거 걍 씹어드림 작년에들었던 최적쌤 보단 나았음

  • 오르비즘 · 737541 · 17/05/23 06:57 · MS 2017

    다들 똑같이 대답하시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입주만해도 얻는권리가 계약기간 2년보장이랑 계약만료기간 1달전까지 아무의사없으면 자동갱신되는거 이 두가지고

    입주랑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갖는게 대항력이랑 우선변제권림

  • hihello123 · 657314 · 17/05/23 18:03 · MS 2016

    ebs에 물어보니
    계약2년보장과 자동갱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입주가 아니고 대항력을 갖춰야한다네요...

  • 카오나시 · 522396 · 17/05/26 16:05 · MS 2014

    이분 말씀이 맞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항력이랑 우선변제권만 있는게 아니에요 입주 순간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을 수 있어요 기출에 있었던거 같은데 이거

  • hihello123 · 657314 · 17/05/26 18:30 · MS 2016

    넵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2년보장,자동갱신,대항력,우선변제)를 보장받으려면 입주만 필요한건지 대항력이 필요한건지 ebs에 물어봤는데 대항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