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풀어서 설명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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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법원에서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왜냐? 법에서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협의"만 하면 된다라고 황당한 해석을 해서 밀어붙였고 법원에서 다 뒤집히고 있죠. 협의와 동의는 다르다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제청은? 동의도 아니고 동의보다 더 강하게 아예 처음부터 요청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또는 대행)과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장관이 먼저 대통령에게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라고 제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승인하는 것이 바로 "제청"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했냐? "제청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지만 법무부장관과 논의는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추진하던 것과 비슷하죠? 법에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아서 임명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니 법대로 제청을 정식으로 받아서 해야 적법이고, 대충 논의헀으니 됐다고 밀어붙이면 위법이죠. 논의했으니 문제없다? 이런 황당무계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 위법으로 탄핵얘기가 나오지는 않겠으나 그런 위법이 반복되면 탄핵되지 않을 이유도 없다"라고 썼죠.
간단해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윤석열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법대로 절차를 밟아서 임명하면 됩니다. 대행이 제청을 안한다? 그래서 임명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행을 경질하고 차기 대행으로부터 제청받아서 임명하면 됩니다. 돌아서 가는 길이라도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법대로 안하면? 국민 지지율이 90%일지언정 위법을 반복한다면 탄핵되는게 마땅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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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고 고소미 날아다니는 줄 알았네
그러면 오늘 오르비 개꿀잼각 엌
제목만보고 내용은 안읽고
다읽은마냥 반박하는 한심한인간.
그게 엄청나게 심각한 위법 사유면 한국당에서 걸고 넘어지겠죠
심각하지않다고해도 위법이아닌건아닙니다.
위법 아니라고 한 적 없는데
제발 정확하게 좀 읽어요
그러니 제가 이 정도로 탄핵얘기가 나오지는 않겠으나 라고 쓴 거죠.
그런데 기사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죠? 위법이면 엄연히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일을 저지른 청와대에서야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죠. 당연하지 않나요?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무리 없는 것 같은데
절차상으로 엄연한 위법은 맞으나 탄핵을 논하는 수준은 아니고 그냥 다시 재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탄핵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너무 성급하네요
협의야 됐죠. 내 글의 요지는 법에서 하라는 것은 협의가 아니고 제청인데... 협의가 됐으니 문제없다는 얘기는 애초부터 황당한 소리라는 거죠.
그것이 황당한 설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만
그것으로 인해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행정절차를 문제삼는 것 정도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일기는 일기장에 ㅎ
ㅋㅋㅋㅋ이런게 좋아요 15라니
오르비수준..절레절레
그와중에 2배됨 ㅋㅋㅋㄱㅋㅋㅋ개꿀
이런 사람이 연정외를 생각한다니 ㅋㅋ
독서실 책상 앞에 포스트잇으로 '연정외 18학번 보여주자!' 적어놓고 피시방 가서 라면 먹고 있을 듯
응 홍대 반수야 ㅅㄱ
한심 ㅋ
연정 드루와 드루와ㅋㅋ
병신 통베충 새끼들 또 지랄났네
넴드라고 되도 않는 개똥정치글 쓰는 게 거슬리는 거 뿐인데
아니 씨발 이딴 글은 페북같은 데나 어울리지
또 무논리홍통대전 봐야함?
위법한 처분이니 취소하고 절차 다시 밟아야 할듯
그냥 넘어가면 행정소송 걸릴 수도
당장 월요일 출근해서 윤석열 지검장이 지검장으로서 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부터 문제가 될듯... 윤석열씨도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원칙주의자인데...
만약 행장소송 걸려서 위법한 처분으로 판정되면 지검장이 한 처분도 다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텐데
괜히 집권 극초반부터 행정소송 안걸리려면 빨리 직권취소 해야할듯여
그 법문을 따져보면 제청권이나 임명권은 결국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하는 전제가
뱌경으로 있는 것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위법인지 합법인지 달라질듯.
그러면 국무총리의 장관 제청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고 장관들을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제청없이 막 임명했다...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죠?
상황이 다릅니다.
헉 사시공부하셨던 유정우센세 등판
싸움을 종결내심ㄷ
글봣는데 제일 이해가안가는게
게속 이런식으로 법을 위반하면 탄핵당할수도 있다 이런식으로 글을쓰셧는데
마치 탄핵해야된다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잇는 이명박근혜 들먹이면서 그때는 이런글 쓰셧냐는 사람들은 뭔지..
잘못햇으면 다 까야죠.
개인적 사견인데 항상 보면
친노 팬덤은 자기쪽 정치인이 잘못한거에대해 상당히 관대하고 되도않는 쉴드를 치려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적이라는 소리도 많이듣죠.
노무현대통령님을 못지켜줘서 그게 한이 맺혀서 그런건지 문대통령님도 지금 네이버 댓글 보면
잘못된행위 지적하는 기사 뜨기만 하면 가서 댓글 점령하고.. 잘한거있으면 무조건 찬양
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아끼고 보호하는건 좋은데
다른정치인들 지지자들도 고려해야죠.
대선때부터 해서 조금만 비판하면 단체로가서 온갖 음해 양념질을 해대니 지지자 만큼이나 안티가 많죠.
안티가 많은건 나중에 분명히 독이 될거라생각합니다.
아무튼 대통령이 국정운영 잘햇으면좋겟네여
사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원하는 모습이었다면 손님들 예의바르게 대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제 검찰총장 사퇴할 때 "당신이 임기를 지키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다. 사표를 재고해달라"라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것이 쌓여야 검사들이 소신있게 하거든요. 어차피 파격인사라는 것과 코드인사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얼토당토 않는 고위공직자들도 박근혜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이 일치하는 훌륭한 공직자들"이었겠죠.
ㅇㄱㄹㅇ
이거레알 까지는 아닌 듯
그냥 ㅇㅈ 정도
저는 탄핵될듯이라는 표현은 한적이 없는데요?
고속성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단어를 잘못 읽었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인터넷팬덤현상이랑 관련잇다고 생각해서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1. 비교가 잘못 되었어요. 성과연봉제는 정책에 대한 것이고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애초에 비교가 가능하려면 과거 다른 정부의 장관의 제청이 필요한 인사와 관련된 사안을 가져오셔야 타당하죠. 제청에 대한 해석이 님처럼 그럴 수 있어 위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법원의 영역이지 님이 위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는 이미 법무장관 대행과 사전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도 고속님의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제청과 관련된 판례가 있다면 그것을 참조해 보시는게 논거에 맞다고 봅니다.
2. 설사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누가 문제제기를 할까요? 당장 검찰 내부에서 불만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현재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서 그런지 인터넷 댓글에는 검찰에 대한 비난글 뿐이더군요. 인터넷 댓글만으로 국민적 여론을 파악하는건 비약이 크지만 현재 검찰에 대한 최대 이슈는 최순실 부역세력이라는 오명과 돈봉투 사건입니다. 오히려 윤석렬 건으로 시끄럽게 소리내면 역풍만 불 것 같습니다만...
3. 그래도 만약 이 문제가 커져서 누군가 법원의 심판이 내려지길 원해서 소송을 걸었다고 쳐봅시다. 누가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전 법은 잘 모르지만 이것은 행정소송일 것이고 원고적격이 있는 쪽은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검찰의 누군가 일까요? 아님 야당의 누군가 일까요? 애초에 소송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네요.
4. 개인적으로 오르비에 정치에 관련된 글 올라오는거 반갑습니다. 예전부터 오르비에 정치글 올라온다고 보기싫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정치글도 수만 가지 이슈중 하나이고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의견을 공유하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속님이 이렇게 분개할 정도로 무논리?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생각해 보면 고속님의 워딩이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차라리 문 대통령의 이번 인사 뭔가 잘못된게 아닌가요? 라는 식의 제목이었으면 사람들의 대응이 이것보다는 더 차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속성장님의 의견을 저는 지지합니다.
어차피 정치글 올리는 순간부터 온갖 욕과 비판을 받으실 각오하고 쓰신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짜피 민주주의세상에서 자기의견 표출하는게 뭐 그렇게 꼴볼견이고 비하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비하글쓰실꺼면 차라리 고속성장님 차단하세요 귀닫고 눈닫고 원하시는 이야기만 들으시길...)선생님같이
자기의견 분명하신 분은 저는 정말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
선생님같은 정치글에 관심많으신 분은 허접한 비하글에도 이랑곳하지 않으실거라생각합니다! 응원할께요.
그냥 유정우쌤이 정리 해주세요 사시1차패스하신
유정우쌤이 제대로 설명해주시면 고속성장님도
조용히 있겠죠 전문가가 제대로 알려줘야 저분
정신좀 차릴듯
고속성장님이 댓글 달아주시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글에도 글을 남겼습니다만...
우선 님의 말씀대로 인사에 관한 임명 제청권은 유효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제청없는' 임명권 행사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행정행위의 구속력, 공정력, 존속력, 강제력 등으로 인하여 행정행위는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추정받을 것이라고 생각됨---위헌이 아니고 무효도 아님이라고
법조인의 법령해석이 있네요...어찌 생각하시는지...?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김수영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王宮)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오십 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 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 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삼십 원을 받으러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緖)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어스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어스들 앞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폰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뭇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絶頂)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이십 원 때문에 십 원 때문에 일 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냐 일 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냐.
정말 얼마큼 작으냐……
공기업 방만경영이 넘 심해서 점수매겨서 성과연봉제를 확실히 정착시켜야죠
국민의 피같은 세금인데!!!
넘 방만함
3아웃제도도 도입해야되고... 더 오지 지방으로 보내야함
서울 수도권 에서 다 지방보내야 균형발전되고
무슨 선민의식으로 우매한 대중을 계몽한답시고 글 써대는데
한번 지켜보지요...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문제 있음
한번 해보자구요..
나라를 다 말아먹는 검찰 개혁을 위한 인사절차가 얼마나 위법한지 탄핵 운운 하는데 너님의 글이 조금이라도 위법하시면 그 댓가를 달게 받으시길
참 대통령 탄핵도 여기 우물안에서 찡찡거리지 말고 훌륭한 글쏨씨로 더 넓게 뽐내업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