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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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했는데 검찰청법을 제대로 위반해서 논란이 되고 있음.
검찰청법에서는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을 남용해서 검찰을 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을 행사할 때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은 후에 하도록 되어 있음.
여기에서 제청이라 함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누구를 임명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을 말함.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에도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은 후에 하도록 되어 있음. 만약에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지 않고 그냥 임명해버렸다면? 당연히 권한남용이고 헌법위반...
이번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할 때 그럼 법무부장관(또는 권한대행)의 제청을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음.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를 보면 "제청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지만 법무부장관 대행과 논의는 했음"이라고 스스로도 제청이라고 할 수 없음을 인정했음.
뭐 취임 초기라서 이 정도 법위반 가지고 야당에서 탄핵 어쩌고 저쩌고 하지는 않겠으나 아마추어 참모들이 몇번 더 사고치면 탄핵얘기 안 나올 이유가 없음.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고위직 검사들 제청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겠으나 현행 대한민국 국법이 그렇게 되어 있음. 대통령의 신념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헌법과 법임. 대통령도 국법 밑에 있고 위반하면 탄핵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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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아침 1
오늘은 다시 열심히 해볼게요
우리이니 하고싶은대로해~
화이팅. ㅜㅜ
총리는 아직 내정자에 국회 청문회도 안들어갔고 한시라도 국정 정상화에 본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검찰개혁땜에 속도를 내야하는데 청문회는 24~25일 날 잡혔고 그게 통과될지 안될지 미지수이니 어쩔수 없이 그렇게된거죠
어쩔 수 없이 법위반? 그럼 정당화되는 건가요?
그리고 현재 법무부 장관(권한대행)은 최근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 장관의 공백기에 다른 부서 장관들을 내정하고 청문회까지 시간이 오래걸리고 검찰개혁은 어느 세월에 해요
제가 아는건 그거뿐인데 법 위반은 헌재에 물어봐야겠죠
장관이 공백이면 대행이 있고 그 대행이 사퇴하면 또 후순위 대행이 있고, 대한민국 정부란게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법대로 하면 되요. 시간걸리고 피곤하니 법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하겠다? 말도 안 되죠.
님같이 법대로 한다고 하면 적폐청산 1순위
검찰은 어느 세월에 합니까? 검찰이 가장 썩었고 부패 조직인데 포털 댓글들을 보세요
뭐라합니까 빨리 검찰 개혁하자는 말이 태반인데요 그리고 권한대행도 아무나 합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국민 여론에 달려 있다는걸 잘 모르는신듯
이렇게 개인생각으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할 말이 없네요 수고하세요
권한대행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순위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대행을 임명하고 임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사퇴하면 차관이 대행이 되고 차관이 사퇴하면 기획조정실장이 대행이 되고 기획조정실장도 사퇴하면 누가 대행이고... 이미 법에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생각을 물고늘어진다니....법이 그렇다고 말해주는건데 거참
진짜 답답하네 ㅋㅋㅋ 고속성장님 걍 댓글 달아주지 마세요;; 진짜 토론이나 대화 해본 경험이 없어보이는 사람이네... 대화 자체가 불가능함... 책 읽으세요
법 위에 군림하려 드네 ㅋㅋㅋㅋ 이게 자칭 깨시민 문빠들 수준인가요??
우리이니 프 ㅡ렌에 거슬리는건 안댓!!
사시 행시 부활하고 정시 늘리길 바라는데..ㅠ
이런거로 탄핵 집회 안열듯ㅋㅋ
문재인을 싫어하는 건 이해하는데 너무 가시는 듯
위법은 위법이고 위법이면 탄핵대상이라고 한 것이 너무 간 것이라면... 적당히 가는 것은 어떤 건대요?
하고싶은거 맘대로 하라는데 맘대로하다가 ㄹ혜가 저렇게 된거 다들 벌써 까먹었는지? 국가의 통치 시스템이 있고 그걸 모두가 따라야한다고 생각
탄핵한번했다고 탄핵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듯 ㄷㄷ
첫번째는 어려워도 두번째는 쉬움.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 잘한건 잘한거고 못한건 못한거임. 지금 잘하고 있다고 무조건 우쮸쮸할게 아님
극성빠들은 팩트를 들이밀어도 읽지도 않음
이거레알
ㄹㅇ극혐
문빠들 때문에 탄핵은 절대 안될듯 더 가서 잘못했는데도 감쌀거 같음
팩트 날리고 이만 사라집니다
법 위반 x ㅅㄱ~
글 지우세요 이러다 님 개쪽 당하실듯
이거에 관련해서 이미 고속성장님이 본문에 썼는데
글도 안읽고 댓글다시나봐요 님이 개쪽당하실듯
이런 댓글에 좋아요 누르시는분들은
이번 수능 국어영역에서 좋은성적 못얻으실 확률이 100%에 수렴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제청: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해주세요.
협의: 반대든 찬성이든 협의는 협의임. 장관대행이 "윤석열 지검장 임명에 반대합니다"라고 해도 협의는 한 것임.
법에는 "제청"을 받으라고 되어있지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지 않음. 무식하면 자백하지 마세고 자중하세요
글 내용에 분명히 논의는 했는데 제청을 안했다고 나오는데요.
헌법책으로 뚝배기 깨야할님들 진짜 많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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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머라했는데 삭제됨??
본문에 나와있는 내용이에요 좀 읽으세요
윤 수석은 "다만 이 차관의 사의표명 전에 저희와 협의·논의를 했다"며 "일종의 제청이라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있지만 협의가 진행됐다. 그 이후에 사의표명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가 글 내용의 핵심아닌가요..? 그 말인 즉슨 제청이 없어도 절차상 문제 없다는 것 아니에요
님이 기사사진 가져와서 ㅅㄱ~ 이러셔서 본문에 있다고 말한건데요.. "제청이라고 하기엔 어폐가 있지만 협의가 진행됐다" 라는 부분이요.
그리고 말씀하실때 너무 공격적인 어투 사용하시네요; 제가 역겨운 위선자 소리 들을처지는 아니라고보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제청은 형식적인 의미입니다
협의하면 문제가 없는거고요
위선자요? ㅋㅋㅋ 일단 난독증이라고 음해?한적 없어요.
협의하면 문제가 없다는 부분은 제가 몰랐던 부분이구요
님이 설명하나없이 기사 사진 하나 올리셧잖아요; 저는 그 기사내용에 대해서는 본문에 언급이 되어있다고 말한건데요 안 읽으신것같아서?
님이 처음부터 제청은 형식적인 절차이고 협의가 진행됬으니 문제 없다고 글을 쓰셨어야죠. 불친절하게 글을 쓰셔놓고 공격적으로 이리저리 까대시네
당연히 저도 그 기사읽고 쓰는건데 안읽고 저보고 뇌피셜 거리는 글쓴이나 팩트를 갖고와도 안믿는 일부 법 알 못분들 참 안타까움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요 ㅋㅋ 말로 합의하고 계약서 안쓴거랑 뭐가 다름ㅋㅋㅋ
님보고싶은거 맘껏보시고 듣고싶은거 맘껏 들으세여 이만 물러갑니다 ㅋㅋㅋㅋ 알아서 주저리 주저리 거르시길 수.고
꿀잼인데 더해주시면안됬나 ㅠㅠ
님 뭔가 오해가 있으시나 본데 님 말 다 이해되는데요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요 ㅋㅋㅋ 아니 말로 다 합의 하고 계약서 안쓰는거랑 뭐가 달라요 ㅋㅋㅋ 괜히 이 사회에 형식과 규칙 질서가 있는게 아니에요 특히 정부 고위직이면 더더욱 형식도 중요하구요. 판사가 판결봉 내리치는 것도 형식인데 ㅋㅋㅋ 아니 말로 만 하면 뭐 ㅋㅋㅋ구두계약도 아니고 참놔 . 뭐 반박글 미리 예상해보면 형식에 갇힌 대한민국이라니 언제가지 ㄱ그놈의 형식 타령할꺼니 형식이 머ㅓ가 중요하냐느니ㅣ 쓰실거면 반박하지 마세요. 계약서도 형식이 갖춰져야 법젓 효력이 잇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법무장관 대행과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하더군요?
[기자]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이미 인사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대행에게 제청을 받았다고까지 할 순 없어도 충분히 협의는 했다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윤영찬
"일종의 제청이라고 말하긴 어폐가 있지만 협의가 진행됐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사의표명 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원래는 법무장관의 '제청'을 받도록 돼 있죠?
[기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공석이라 대행인 이창재 전 법무부차관과 김주현 대검 차장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창재 차관은 인사 발표 직전, 김주현 차장은 인사 발표 이후에 사표를 냈습니다.
[앵커]
협의의 당사자들이 사표를 낸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기자]
여러가지 관측이 무성한데요. 인사를 마쳤으니 검찰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용퇴한 거다. 이런 시각이 있고요. 반대로 이번 인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으로 검찰 내부의 반응을 봐야 이게 반발이나 항명일 지, 아니면 검찰 인적 개혁의 신호탄이 될 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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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감? 판단은 알아서.
그런 토악질 나오는 생각은 속으로만 하셔야죠. 떠오른다고 밖으로 다 내뱉지 마시고요.
승재야 그런 생각은 너 혼자 하자
님처럼 앞뒤안가리고 생각하고싶은대로 까는 까들도 극빠랑 다를바없음
근데 이제 이 나라 정부는 힘든게 뭐 잘못한거 나오기만 하면 다 탄핵 시킬 꺼기에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듯 톳불로 흥한자 촛불로 망할수도
에이 탄핵까지야 민주당이 1당인이상 절대로 그럴일 없음 어차피 헌재에서 까일텐데
왜이렇게 삐딱하게 보실까몰라 생각이꼬여있나봐
내로남불.
이분 명박이랑 근혜때도 이랬으면 그러려니 한다
사람은 누구나 치우칠수있죠
이분이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수적인 분이라고 해도 지금 이글은 법에따른 비판아닌가요?
물론 탄핵까지 논하는거는 극단적표현이라 생각하지만 근거있는 이야기들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에게도 공정하게 비판적인 사람이어야만 문재인을 비판할수있는건가요?
그러면 역으로 보수측에 비판하는 사람들은 진보가 아닌 “중도“ 인건가요? 왜 고속성장님한테만 그렇게 중립적이고 공정한 모습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네요
고속성장님 대선떄 정동영, 문재인, 안철수 뽑으셨고
노무현 옹호글도 몇번 올리셨음.
소망과 가능성을 구분합시다
근데 고속성장님 저저번 대선때 문재인 뽑으셨다고 하셨는데 소망이라 하는건 좀...
그땐 혜안으로 박근혜를 거르신거...
차악정도로 볼수있죠
그냥 꽝손이실지도 ㅜㅜ
그거랑 이거랑 뭔상관임
뭔상관이라뇨?
님은 탄핵되길 소망하는 사람을 (차악이라도) 뽑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건가?
허..
이분은 입시철도그렇고 평소까지 논란이 많네요
본인 혼자 논란.
'탄핵' 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많은 말들이...
그냥 본인이 탄핵을 원하시는 듯
그런듯
문제가 있으나 아직 여론이 문통령한테 유리
이런 것에 탄핵걸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음
차분히 기다렸다가 큰 건수 잡히면 단번에 뒤집는게
대사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초반이라 문통령의 힘이 세고
어지간 해서는 여론을 뒤집기는 다소 어려우니
한 임기 1년정도 지나고 허점이 드러나면
그때 한번에 훅 엎어버리는게 굿
생각만해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설레네요. ㅜㅜ
ㅋㅋㅋㅋㅋ
이니는 뭔들~ 이신가요?
본인분 댓글 성향보고 바로 파악함 ㅇㅈ?
뭔가 비꼬는 투라 기분 좀 나쁘네요
Dㅇ
ㅇㅇ
설렌다고만 말했는데 정말 많은 말씀을 하시네요 ㅜㅜ
관심법 가능하시고 예지력도 있으신듯 ㅜㅜ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ㅜㅜ
ㅇㅇ
님 부디 사기 조심하세요 ㅜㅜ
ㅇㅋ 좋은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이런것보다 큰 거 한 방 터졌으면..
와 한순간에 자기 의견이 주워들은게 되는....
주워들은건 아닐겁니다! 일부러 관련기사 검색해 찾아봐도 잘 안나오는거 보면. ㅜㅜ
최초탄핵정국으로 법의 구멍이 뚫린것아님? 인수위도 없고 정부는 꾸려야하고 돈봉투검찰은 감사해야하눈데 머리쓰고 빠져나가려는 상황에. 또 빈자리는 메워야해. 법에 걸릴 수 도 있는건이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의 법은 또 없잖아요? 표현도 애매하고. 결론은 탄핵까지 갈 수있다? 너무가셨네
탄핵되어야 마땅한 대통령이지만 쉽지는 않을듯
왜 탄핵되야 마땅하죠..? 이유좀
그러게요 왜 탄핵이 마땅한지요?
ㄹㅇ 마땅하면 문까로 전환한다ㅋㅋ
쉽지 않다고 포기할건가요!? 힘내세요!! ㅜㅜ
앙 북한띠
좀 6개월만이라도 좀 지켜봅시다 제발
아니 뭐 하기도전에 제동부터 거는게 지금 시점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분이 여기다가 글 싸질러도 정치계에 1도 영향없음
전 이제 그려러니 하고 봅니당타게시판이면 몰라도 입시사이트에서 정치선동하는 건 봐주기 어렵네요.
동감입니다
정치글은 괜찮지만 선동은 지양해야한다 생각해요
네 저도 정치색은 자신의생각이니 한쪽에 치우쳐서 말하는건 머라할생각은없지만 정치에대해 비교적 잘알지못하는 고2고3들이 쓰는 수험생사이트에서 한두번도 아니고 꾸준히 편향된글을 자극적인소재로 쓰는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네요
입시사이트에 뻘글나 정치글이나 뭐가 다른가요? 물론 저도 뻘글 아주 좋아하고 저도 많이 씁니다. 뻘글러 까느거 아니에요...ㅠ
지지율 40퍼 정도로 당선됐으면 반대했더라도 어느정도 기간까지는 믿어주고 정책실현하게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래요 백번 양보해서 탄핵당했다칩시다
그 사회적파장을 감당하실 수 있을만큼의 엄중함을 생각하시고 이 글을 썻다고는 판단되지 않네요
혹시 고속성장님 아이디 도용당했거나, 해킹당했나요? 예전에는 주로 입시관련글을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근에는 주로 정치관련 글을 많이 쓰는군요.
솔직히 이 일은 탄핵까지는 만약 이런게 자꾸 쌓이고 하면 탄핵될수도 있다는 거죠.개혁(?)을 하는 건 좋은데 기본적인 규칙(제창 이건 뭐 지켜주는게 어려운것도 아니잖슴,뭐 그쪽논리로는 이것도 적폐규칙인가?)을 지키면서 하자는 거죠. 사소한거를 어기고 어긋나기 시작하면 점점더 큰것을 어기는 것도 쉬워지는 법이라구... 그리고 자꾸 형식적 절차를 무시하시는 분 계시는데 나중에 그런거 무시하시다 큰코 다칩니다.... 이 사회에 규범과 규칙 절차가 괜히 존재하는게 아니에요.. ㅎㅎ
여기서 지적한 내용정도는 너무나 간단한 법리적 내용이라 청와대에서 이미 검토가 된 내용일 겁니다. 고속성장 이사람은 탄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쓴글이 아니라 작은 꼬투리를 잡아 문재인을 흠집내고 비난하기 위한 정치선동 글입니다. 본인도 말이 안되는 얘기란걸 알만한 사람이 나이어린 수험생 선동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쓴 글이란게 문제죠..
장차관 도망간 부재상황을 노린거임!! 사시패스자라서 역시 문재인 너무너무 사악합니다. 탄핵합시다. ㅜㅜ
내용일 겁니다는 뇌피셜이니 님도 선동에 속하실수 있구요.... 흠집 내기는 뭐 어느 정치에서나 있는건데 그걸 안좋게 보시면 안되구 ... 글 정황상 그럴 수도 있다 뭐 자기 의견을 밝힌거 뿐이니 정치 선동글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보는데요??
이런식으로 까댈거 만들면 그누구도 대통령이될 수 없습니다. 오해하실까바 말씀드리는데 저는 안철수 유승민쪽입니다. 본인이 원하시든 원하지않든 당선이 됬으면 정책실현하게 기다려보는게 맞다고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때도 이렇게 꾸준히 비판글을 올리신거면 말도안합니다.
그러게요..입시도움 많이 주시던데 좀 이상하네요..이렇게 위험발언 하시는 분 아닌데..
그리고 문대통령 본인이 변호사출신에다 각료들 실력자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런 논란될 절차상 문제 없을거라 보여지네요..
고속성장님 이제 입시글은 하나도 안쓰시는건가요?
정치 진짜 지겹다
요즘 자극적인 글 너무 많이 쓰시는듯
근데 여담인데 여기서 고속성장님 까시던 분들 입시철에 다 도움은 받고 단물은 빨아갈꺼잖슴 ㅎ ㅎ
단물빨거면 까지마라?
사람이 다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것임
분명 몇몇 사람들 존나게 까다가
도움 필요하면 살살 길텐데 ㅋㅋㅋㅋ
이러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득권층이 없어지나요?
사회가 바뀌나?
기득권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우리앞에
다시 나타날 것임 ㅋㅋㅋㅋ
물론 적당한 수준으로 까는 것은 ㄱㅊ하다만 ㅋㅋㅋㅋ
왜 입시사이트에서 정치글을 필요이상으로 양산해내는건지 이해가안되요 정치관련사이트에 가서 그쪽관련 관심많으신분들이랑 토론하세요 제발
진심
좋아요 400개 누르고싶다
팝콘개꿀
누가 보면 박근혜급 헌정질서 유린한줄 알겠네요. 제목뽑는 센스가...
너무 앞서 갔네요.
근데 이정도로는 국민여론이 안돌아감
딱 안좋은 시기에 맞물려서 터져야하는게 그게 아쉽네요
문재인의 정책 이행률만 봐도 안뽑는게 맞는데
분명 올비중에서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들
공약이나 정책이행률이나 등등 관계된거 제대로 본사람 거의 없음
ㅋㅋㅋㅋㅋ
딱 이재명 같은 사람이 맡았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재명 + 안희정 + 황교안 조합이 딱인데 하 ㅋㅋㅋㅋㅋ
극성 문빠 씹극혐 박근혜도 탄핵 당했듯이 문재인도 그러함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문재인이 싫습니다
안보관 / 대북관 / 기득권의 비대칭적 타파정책[경찰대 폐지 / 경찰간부후
보생제도 유지] / 아들의 공기업 취업 논란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당하게 경찰출두해서 조사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회정의를 외치시는 분이 왜 주변사람 하나 못칩니까? / 기득권
못없앰 ㅋ 없애는게 아니라 기득권이 문재인 쪽 사람들로 바뀌는 것임
기득권을 없애면 현 여권인사들이 타격을 받음 ㅋ 권력기관이나 기득권
들이 가만히 있지 않음 / 비현실적 복지정책 / 극성문빠(물론 극성우빠도)
싫음 이런사람들한테 왜 싫고 좋냐 물으면 답도 못함 ㅋ
우리 이니~ 이럴 뿐 이니가 그렇게 좋은가봄 ㅋ / 공약 이행률이
매우 낮은데 그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같나요 ㅋㅋㅋㅋ
하긴 박근혜가 너무 삽질을 하긴 했죠 하 ㅋㅋㅋㅋ
물론 저는 안철수 뽑았습니다
국제찐따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보수 포지션인 안철수와
정치 경력이 많은 박지원이 잘 이끌어 주리라 생각했는데
제가 이거 쓰는것은 무슨 박사모다 이런거 쓰지 말라는 의미임
박지원때문에 안철수 지지율이 떨어진건 모르시는듯
깨어있는척 작작 좀요. 님같이 "제대로 본적 없음" 이 소리하면서 남들 투표한거 후려치는 분들이 더 극혐이에요.. (참고로 문빠 아니야~)
ㅇㅇ 님은 좀 공약 제대로 보셨는 듯 님같은 분 제외요
근데 주위 둘러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님은 ㅇㅈ 님같은 사람들을 향해 쓴 것이 아닌 것을
분명 알고 계셨을 텐데 이런 댓글 쓰는 것 자체가 의문인 듯
말 꼬리 잡고 늘어지네
님들같은분들 때문에 삼철이 못 들어오잖아요. 능력있는데.
ㅇㅇ
ㅇ
ㅇ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나봐요. ㅜㅜ
댓글들이 힙합 가사 같이 길고 펀치라인도 있어 좋네요.ㅜㅜ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ㅜㅜ
ㅇ
췌키라웃 ㅜㅜ
3자가 님 실제를 알아야 특정성 성립가능.
디지몬 모욕죄 ㄷㄷ 감옥가기 싫으면 싹싹 빌어야 할듯ㅋㅋㅋ
ㅇㅇ 응 무슨무슨죄 ㅎㅇ~
일개 수험생이 법조인 빙의 ㅅㄱㅇ~
검찰에 다이렉트로 꽂을거라 노걱정~ 기각되면
그때 그런갑다함 ㅅㄱㅇ
댓글 왜 수정함? 찔리세요? 고소 백날 해보세요ㅋㅋㅋ ㅋㅋㅋㄲㅋㅋ 저게 고소 가능이면 이것도 가능일듯^^
ㅇㅇ 나는 님한테 비속어 안씀
아는 법무사한테 카톡으로 보여줬음 ㅅㄱㅇ
나는 성립안됨 차피 또 뭐 말꼬리 잡아봤자
수험생 무슨무슨죄~ 뇌피셜 ㅅㄱㅇ~
물론 기각될 수도있다고 하는데 나는 법적으로 하자없다고함 ㅅㄱㅇ~
기각될 확률은 있지만 되기만 하면 님 처벌 ㅅㄱ!
님이 지금 스샷올려서 내가 원본으로 그냥한번 보여줌
그래도 난 안된다고함 ㅅㄱ~
ㅋㅋㅋㅋ고소하신다고 본인댓글 다 수정하셨네
ㅇㅇ 꼭 이렇게 비꼬는 사람 있는데 콘&무지 저분이 다른아이디로 쓴거
아니면 본인 갈길 가길 ㅇㅋ? 막상 경찰서에 출석요구서오면
벌벌 떨면서 형사앞에서도 한마디 못할 애들이
꼭 말은 잘하지 ㅇㅈ? ㅇㅇㅈ
당장 순경 한명만 집앞에 와도 찍소리도 못할게 뻔한데 ㅋㅋㅋㅋ
꼭 이런애들이 경찰서 앞 의경한테도 쫄아서
어버버버 거리다가 방문증도 못받고
피성년후견인 처럼 길 맴돌다가
울면서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해서 직접 경찰이 나가서
데려올 것이 뻔함 ㅇㅈ? ㅇ ㅇㅈ
사건번호 말할 때도 어버버 거려서 형사들이 무시할
가능성이 높음 ㅇㅈ? ㅇ ㅇㅈ
꼭 넷상 에서 입 바른에 치고 현실에서
안 쳐맞을려고 궤변 놓는 애들 개많다
꼭 따라오라고 하고 다시 할말하라고 하면
아가리 못털고 개처맞을까봐 말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함
ㅇㅈ? ㅇ ㅇㅈ
실제로 봄 님도 뭐 그럴수도있고 ㅇㅈ? ㅇㅇㅈ
알았으면 볼일 봐라 ㅇㅇ
넷상에서 나대는 애들치고 제대로 된 애들 못봤다
와 몇줄 쓴거 가지고 엄청 흥분하셨네 가성비 개꿀 ㅋㅋㅋ
응 ~ 팩트를 말했어 ㅇㅇ
니논리면 그 포켓몬고 하는 애들이랑 그것들 넷상에 올리는 애들
전부 니말대로 부정적일듯 ㅇㅈ?
당장 의경 1개월차된 녀석이랑 길거리에서 만나도 머리숙일게
뻔함 ㅆㅇㅈ?
인증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ㅅㄱㅇ~
그냥 기각되면 그러려니 한다~
접속 뜨는데 답 안적은 이유는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 그런거임 ㅅㄱ~
니주제를 알으셈 ㅅㄱㅇ~
수준 안맞아서 답글 안달려다가
마지막 답글이래서 나도 달아줌 ㅅㄱㅇ~
안철수 뽑았지만 요새 문재인 현재까진 만족스러운데..... 며칠안되었지만 이런글은 좀..
법 위반은 잘못된거 맞습니다
다만 이 기회를 틈타서 깨어있는 척 하려는 사람들이 잘못
글 보니 소신있으신 분 같아요 임기초라 허니문기간이니 비판이 적은게 사실이라 그냥 다 잘 하는것으로 생각하는 분들 많더라구요
대통령된지 11일됐는데 벌써부터 탄핵 운운ㅋㅋㅋ
제34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①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합의를 거쳤다고 하나의 문제를 따지는건데
법문의 원리를 따져보면 제청권이나 임명권은 결국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하는 것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위법인지 합법인지 달라질듯.
고속님 뜻은 이런 행동이 '반복' 에 초점을 맞추신거 아닐까요..? 제목이 다소 뉘양스가 그렇지만 팩트로보면 '반복되면'에 초점을 맞추신고 같은데
아 절대 편드는거 아닙니다 오해하지마시길 전 모든분들 의견 존중해요 그냥 제 의견한번 말해봤어요
그 초점은 맞는듯. 근데 괜히 다른 꼬투리잡아서 욕하는게 웃김ㅋㅋ. 난 탄핵이란 단어가 과했다고 까는사람이고
앵 내가 다른 꼬투리를 잡았잖아?
자유한국당 논리네요. 이번과 같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없어 법무부 차관과 논의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경우는 재량의 범위에 드는 부분인 걸로 압니다. 재량이란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단 거죠.
뭘 어떻게 생각하든 님 자유인데 다른 회원에게 무식 타령하는 건 굉장히 보기 안 좋네요. 좀 더 신중한 어휘 선택 바랍니다.
22 공백인데 이것저것 다따지고 꼬투리잡으면 언제 안정화되냐. 그렇다고 법어긴게 있다면 잘못이라 할 수 있지만 명확한게 아닌거같고. 법이 만능은 아닌듯 해석이 다르게 나오는걸보니. 무슨 문학도아니고
아니 여기 사람들은 나라 잘되는거보다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이 집권하는걸 더 바라는것 같네요
이미 탄핵으로 잃은게 무수히 많은데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로 탄핵 탄핵 거리는게 진짜 한심해보여요
역시 고속 성장님은 입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현명하시다는걸 다시한번 알았습니다. ^^
저는 문죄인의 대입 교육 정책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수능의 비중을 줄이고 정시를 줄여 재수, 삼수 생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아주 잘못 된 정책을 세운 사람입니다,
차라리 말은 좀 거칠어도 홍준표의 교육정책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장관이나 청와대 인사들 내정 하는거 보면 언론에서 말하는
대탕평이니 개혁이라기 보다는 호남출신뿐이고 종북 좌파쪽 사람뿐(헌번재판소장은 유일하게 통진당 해산 반대한 좌파임)이고 이전에 노무현때 일하던 구시대 사람들 뿐입니다.
문죄인은 서민 코스프레하고 개혁 하는척 하는거지 결코 국정을 잘 운영하는거 아닙니다,
박그네 싫어서 문재인 찍었겠지만 제발 우리 국민들은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또 한가지
문죄인의 최근 행보를 보년 어이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라는것..
대통령이 하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햇을때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은 좋아하겟지만 정규직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들어 갈려고
시험준비하는 사람들의 허탈감은 얼마나 클까요?
대통령이 비정규직 없애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파장이 오는지는 생각을 안하고 행동하면 될까요?
그리고 공무원 일자리 20만개 만들면 재원은 어떻게 조달 할까요? 세금 폭탄이겠죠?
국가는 그리스 처럼 부도 나겟죠?
이런 허황되고 이상한 정책을 펴는 사람을 뽑는 우리국민들 반성해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와이셔츠 입고 웃으면서 커피마신다고 개혁이고 참신한거 아닙니다,
이나라 사람들은 좀 당해봐야 아는 듯
역사가 보여주는 냄비민족의 대표적인 특성
여론쏠리면 다들 확 쏠리고 좀 지들 좆같으면
확 어디로 쏠리고 그러니 발전이 없음
내가 볼 땐 나라 몇번 위태로워 지고 탄핵위기좀 당하고
현 야당이 국회의원 쓸어버리고야 정신차릴 듯 ㅇㅇ
깔껀 까야지 ㅇㅇ 문재인이 소통 중시하는면들이랑
몇몇 좋기는 한데 극성빠가 항상문제 ㅇㅇ
깔껀좀 까자 ㄹㅇ
어떻게 보면 문재인이 머리가 좋은듯
이런 냄비근성 당해봐야 아는 민족의 특성을 잘 알고있기에
권력을 잡을 수도 있던 거라고 생각함
잘못 지적하는 거는 좋은데 제목이 좀 자극적이네요. 말은 덧붙여다지만 탄핵이란 단어를 운운하긴 좀..
크으